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시장께서 선두에 서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해서 반대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광역수수사업이 완전히 끝나려면 700억원 그리고 그동안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800억원 그래서 1,500억원이 투자가 되고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허리띠를 같이 동여맨 전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급수지역 시민들은 아직도 오염된 물을 먹고 그 물 마저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연간 2-3억원의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해결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곳만 골라서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예산투자에 불과합니다.
다 같은 시민이고 다 같이 세금을 내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운봉에서 원예용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산간지역 몇 마을을 빼놓고는 지하수가 원예용으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수원이 없는 간이상수원마저 없는 곳에서는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시설이 열악하고 취수원부터 모든 관로의 노후화와 또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작업에 의존하는 그런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예 물을 먹지 못합니다.
또한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개구리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을 때 우리남원시에서 과연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해서 뜨겁게 쟁점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방치해 두어도 좋을지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미급수지역 주민들도 남원시민이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과감한 예산집행을 하여 미급수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국립공원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국립공원지역내에서 배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해 놓은 공사가 겨울철이면 한방울의 물도 내려오지 않게끔 얼어버립니다.
또 취수지 공사도 아주 잘못된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살피시고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국립공원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서 우리공원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기정부가 농업을 말살하려고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정자들은 단순경제논리에 의해서 농업을 말살해 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원은 지방재정의 열악속에서도 근근히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었습니다.
금번 1월 1일자로 농민상담소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도사가 5명이 결원입니다.
42명의 지도사 중에서 5명이 결원이면 10%가 넘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방침이 10% 결원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부서에 결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획일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센터는 앞으로 향후 5-6년 동안에 지도사의 60%가 동시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는 공백기는 참으로 걱정이 되고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결원을 유지하고 결원을 유지한 만큼만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용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사는 일반 농업직과 차원이 다릅니다.
의식부터 차이가 나지 않고는 지도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사 채용에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습니다.
시에서 제한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장께서는 전라북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지도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농업계학교 졸업자로 학력 제한을 해야만이 그나마 농업과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사로 채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일호봉 체제로 9급을 뛰어넘는 8급 1호봉부터 시작하는 맹점을 노려서 일반대학교 졸업자, 또는 타 직종에 근무자들이 전직을 해서 시험을 보면 합격만 하면 지도사로 배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2-3년동안 업무를 숙달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의식이 함양이 될 지는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농촌의 현실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했더라도 농업계 학교를 졸업해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학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 근무하거나 세무직에 근무를 하다가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도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도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담소는 대통령령에 정해져있는 지소 개념의 기관이지 결코 농업기술센터 하부기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남원시에서는 몇년전부터 이상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하부 기구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마땅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항에 따라서 조례로써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조례가 정해져야 합니다.
유독히 남원시만 규칙으로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모순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은 지소장의 개념으로써 시장의 사령장을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를 통폐합해서 2개면씩 해 놓은 근무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5일 근무 중에 상담소장이 본소 교육이나 회의로 1.5일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일 중에서 홀짝수로 2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반의 근무를 하는데 홀수일에 짝수일 근무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주일 5일 근무하는데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면소재지에 근무하는 일수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이래 가지고 농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해 왔고 정보교류의 장이었던 상담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곧바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차출된 상담소장들을 본소에 고객지원팀으로 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고객지원팀에서 타 계의 업무를 상담했을 때 얼마만큼 역할 분담이 되고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장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고객지원팀에 근무하는 상담소장 출신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과의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 의문시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실패된 기구조정과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그나마 위안을 주고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던 상담소를 원래대로 복구할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담소는 지소 개념으로 둘 수 있는 조례개정을 시급히 할 것도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위안을 삼고 또 농업정보를 교류하고 지도사를 믿고 따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한 조치를 제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