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이 발언이 상수도 위탁의 문제에 마지막 발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분발언이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제가 열심히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은 2006년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특별한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전임시장이 장기적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던 상수도 민간위탁을 현 시장은 부임하자마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강행하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의 일정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가족공동체가 분열되는데 하물며 9만 남원시민을 위한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시민과의 관계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일처리 방식은 많은 갈등을 빚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금까지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상수도 민간위탁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남원의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을 위한 좀 더 신중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의회와 시민이 모두 힘을 합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첫째, 2007년 남원시는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에게 용역 의뢰한 용역 결과물 책자 두 종류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간한 책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50여권을 모두 회수하고 용역 결과물을 재 발간 하였습니다.
물론 남원시는 인쇄 과정의 오류에 의해 두 차례 책자를 발간했다고 합니다만 처음 발간한 자료와 회수 후 다시 발간한 책자에는 몇 가지 합당하지 못한 부분과 의혹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 유수율 산정기준의 차이입니다.
남원시는 2005년, 2006년 유수율을 각각 73%, 76.4%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전 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유수율 용역결과는 67.7%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하나. 경제적 손익관계의 세부적 연구가 미흡합니다.
수자원공사의 자체진단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20년 동안 불감수량에 의한 비용인 80억원 이상의 경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수자원 공사가 남원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논리는 전혀 믿을 수 없는 허구의 홍보입니다.
실제 수자원 공사는 급수지역내(시가지 및 읍면동)의 보급률, 급수인구, 1일 사용량을 현실성없게 산출, 계획판매량 증가로 급수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매년 인구가 2%씩 감소추세에 있고 대규모 인구유입요인과 소비요인이 없는 상황이며 경제활동 여건과 조건이 안 된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지역으로 계획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수인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으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 입장에서 급수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시설투자비 약 303억 상환과 별도의 자금이 몇 백억원 있습니다만 위탁 대가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남원시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그 부담은 요금인상으로 남원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급수수익이 늘어나지 않아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둘째, 2007년 11월 2일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심사숙고 하지 않고 단 한번 그것도 3시간만의 짧은 회의로 강행처리하였다는 점은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전문가들도 용어의 정의 및 관계 정립이 쉽지 않은데 비전문가들에게 하루도 아닌 단 3시간 안에 의결을 강요한 밀어붙이기식 행정행위는 남원시민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심의위원들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심의위원회 회의과정에 나온 모 위원이 “내가 30년 이상 공직에 있었는데 한달 동안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할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책자를 보고 찬, 반을 결정하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위원은 바로 전임 남원시 산업건설국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전 행정의 계획된 일정에 맞추기 위한 행정행위였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본인 역시 한국수도경영연구소의 용역책자 전체 168쪽을 예로 들어 수자원 공사와 남원시의 경영분석의 평가에 대한 경제적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수자원공사와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1년도 아닌 20년이 지속됩니다.
한 인간의 인생사로 보자면 갓난아기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긴 기간동안 실시될 일을 단 3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농업이 근본산업이었던 당시 백성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결정함에 있어 독단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직접 논밭을 돌아보면서 수확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 세종대왕은 향리의 농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고 백성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대신의 의견을 경청했는데 황희는 공법이 불편하다고 하고 신개는 공법이 편하다고 하며, 경상은 찬성하나 함길, 평안, 강원은 반대하자 세종은 1430년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니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려 5개월간에 걸쳐 17만명의 백성들에게 찬반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17만 여명의 백성들이 투표에 참여해 9만 8,000여명이 찬성, 7만 4,000여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왕정 시대에 세종은 조세제도를 결정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종대왕은 바로 세법을 확정하지 않고 1437년 8월 전라도와 경상도에 공법을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1441년에는 충청도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1444년에는 마침내 연분 9등 전분 6등법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 14년 만의 일이었으며 17년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려 노력했던 세종대왕을 우리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전제왕권시대에 오랜 시간을 두고 신하와 백성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결정을 내린 세종대왕이야말로 현재 그 어떤 위정자보다도 더 민주적인 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그 분을 존경하고 그 분을 대왕이라고 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는 형평성에 어긋난 비민주적인 행정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2007년 11월 9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각 읍면동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통장님들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하려다 반대 대책위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의 의견 때문에 설명회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12일 실과소장들을 23개 읍면동에 각각 분산하여 지역의 이·통장 및 새마을 회장 등 주민을 소수 배석시켜 일방적으로 위탁의 정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