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열린 시정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아직도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일의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긴급을 요하는 일과 중요한 일이 섞여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해야 하며 두번째로는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는 시장의 평소 지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신경 쓰고 계시는 도시환경정비 및 도시 시설물에 쏟는 애정 어린 관심은 가히 남다른 수준에 있음을 인정하고 높이 살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환경 정비, 시설물 관리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마지막 순서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가장이 집안 청소만 하고 계시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시정의 목표를 남원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만 매진하시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남원을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는데 머리를 싸매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단지 내 도로에 대형차를 비롯한 버스의 통행 제한조치와 관련해서 빚어진 남원시와 남원경찰서간에 기관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융통성없는 민원처리 방식에서 드러나듯 일방적 행정 및 독선과 오기 어린 행정은 이제 깊은 자성과 함께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은 없더라도 최소한 시민 대다수가 수긍하는 행정은 이루어져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남원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최근 지역내 현안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파악하여 시민 여러분께 예측 가능한 남원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춘향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4월 14일 제78회 춘향제전위원장으로 박범훈 중앙대 총장을 추대했습니다.
제전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외부인사가 추대되었는데 금년 이후 또다시 올해와 같이 중량감있는 제전위원장을 추대하지 못하면 춘향제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추대되는 위원장의 지명도에 따라 춘향제의 위상이 들쑥날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전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은 뒷전이고 모양새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은 신뢰를 원칙으로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춘향문화선양회와 제전행사를 두고 빚어진 남원시의 행사 지원방침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 대응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자의적 행정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시장의 성의있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셋째 춘향문화선양회와 남원시의 갈등이 수개월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일각에서는 청원서 제출을 비롯한 춘향제전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가칭 춘향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항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물시장의 수입금을 춘향문화선양회에 운영비로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과 남원시에서 매년 선양회 운영비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국내외의 성공축제를 보면 공통적으로 차별화된 주제와 참여형 프로그램, 고정관념의 탈피, 안정적 예산의 뒷받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3-4년 동안의 춘향제 예산 중 시비 부담액을 보면 3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집행액이 8억원 이상 되고 있지만 안정적 확보 예산은 축제 전체예산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지방축제와 관련한 국비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유망축제 또는 우수축제로 선정될 경우에만 5-6,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도비 역시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지자체 축제와 형평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을 대폭 줄이는 입장이며 매년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의해 축제 개막을 코앞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행태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예산편성 및 뒤늦은 예산 확정이 축제 전반에 기획 및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제 예산규모 및 시비 부담액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매년 해단식과 발대식을 거듭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획단만이라도 상시 가동이 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산 역시 매년의 잉여금을 이월시켜 다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HKC담배주식회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8년 1월 8일 남원시와 HKC담배주식회사는 담배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첫째 양해각서 3조에 따르면 HKC 담배주식회사의 제조공장이 남원에 착공되는 시기가 2008년 12월까지로 명기되어 있는 바 구체적 추진일정과 제조공장의 부지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JBC전북방송이 개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이강래의원 사무실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강래 후보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민간담배제조회사인 HKC 담배회사가 제출한 남원공장 건립을 위한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이 오늘 4월 1일 허가를 받았다"며 오는 11월쯤 본 허가를 받으면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강래 당시 후보측에서 주장한 민간담배제조회사 HKC담배주식회사 남원공장 가시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공장부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남원시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역민을 현혹시키는 선거용 정치적 발언이라는 세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양해각서 제4조1항에보면 비밀정보, 문서는 양측이 보완 조치를 하여 언론사를 포함한 외부 누출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4월 10일 공장 폐쇄신고를 마친 KT&G 남원원료공장 부지의 활용을 위해 남원시가 기울여 온 노력의 하나가 민간담배제조회사의 공장으로 매입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KT&G 입장에서 볼 때 국내 담배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상대로 등장하게 될 HKC담배주식회사에 공장부지를 매각할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완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과 이런 맥락에서 이강래 의원의 돌출발언이 공장 인수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시랍니다.
네번째 HKC 담배주식회사가 1차 조건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사를 받은 공장이 충북음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후 남원공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해각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바 향후 전망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이강래 의원이 배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HKC담배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영남제분의 전주공장도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