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 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종선 의원입니다.
저는 5대전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협조해주셨던 많은 공직자들과 동료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제가 힘들어 할때마다 두손을 꼬옥 잡아주시던 할머니의 거친 손길을
잊을수 없으며 파김치가되어 쳐진 저의 두어깨를 다독거려주시던 선후배님들과 시민들께 보답하기위해서 이제는 평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근 시장께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준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으니 증액요구나 삭감요구도 시장님 마음대로 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준 예산을 시장께서 삭감 요청하는경우에는 예산삭감편성을 하기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 조정하여야 하는것은 상식입니다.
의회는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최중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문-교육청 구간 대로사업은 2011년까지 4년간에걸쳐 8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서 그동안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지연되어와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던 지역입니다.
다행히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제130회 정례회때 본예산에 우선 20억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했고 의회는 승인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35회 임시회때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안)을보면
그동안 실시설계, 분할측량에 414,248천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1,585,752천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해야할 시점에 예산을 전액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비를 지급해야할 시점에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구나 토지보상대상자 49명에게는 2008년 6월~ 2009년 6월까지 보상할계획이오니 2008년 4월 16일~ 2008년 4월 29일까지 열람하라는 "서문~교육청간 대로 개설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통보"가 2008년 4월 15일자로 통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떠한 이유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는 5월1일 제출한 요구서에는 3억을 요구했으며 추가 요구서에는 4억을 증액 요구하여 총 7억을 요구했으나 반대로 기존 승인해 준 1,585,752천원마저 전액 삭감을 지시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존중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것도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면 추진하던 사업도 중지하고 바꾸어야 하는것이 우리 남원시의 행정입니까?
바람직한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고 결심권자인 시장의 결재와 의회의 승인을 받고나서 행정은 시작되는것입니다.
시장께서 결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변경할때는 사업계획을 세웠던 주무부서와 사전 조율을 해야하며 더구나 의회와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변경하거나 중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시장께서는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한 존중이나 예산회계의 질서에 대한 개념을 알고나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 편성한 예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때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안)을보면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히 추진하고있는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속하기 어려울때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하여, 또는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문제가 대두되었을때 그리고 재원이 확보되었을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구나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편성지침과 법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는것은 기본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①항에 의하면 시.군은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투.융자사업은 법 제37조의 규정에의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 ⓛ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3월에 하달된 2007~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2007년 당초예산규모 3,0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억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동안 세원에 근거한 재정을 일반공공행정분야, 농업.농촌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건설.교통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보건.복지분야, 특별회계등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투자계획을 매년 세우고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갑자기 생긴법도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을 위배하는 불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비도시계획구간으로서
제일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해야하며
두번째는 주민의견청취. 환경. 재해. 교통. 사전영향평가를 받고
세번째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네번째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하고
다섯번째는 투. 융자심사를 받고난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제일먼저 해야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2008년 4월 10일 먼저 입안 하였고,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가 끝나고나면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말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진행중 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월9일 추경예산을 위한 제1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에는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구나 5월1일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당초 1차 추경예산 요구서에는 10억을 요구 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 2차 추가 요구서에 10억을 요구 하였는데 시장께서 추가요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5월초에 추경예산에 10억을 편성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획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어느것 하나도 순서도 안맞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세우지도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다행히 의회의 지적을 받고난 뒤에 수정예산을 통해 바로잡긴 했지만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은 시장님의 개인 살림살이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