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살인적인 고유가의 여파로 경제를 비롯한 민생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서민의 살림살이 역시 고통이 심해져가는 요즘의 현실에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막막해 지기만 합니다.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최중근 시장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헌신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자각하시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이제 민선 4기의 절반이 흘러가고 채 2년이 남지 않은 임기를 차분하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2년의 공과를 정리하고 남은 2년을 어디에 집중 할 것 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중 절반은 시장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남원의 행정 전체가 휘말려 극심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여론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만을 조장한 시기였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정책발단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만, 더욱 문제시 되는 점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무책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안건 철회 권고를 시장께서 받아 들여 외형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으며 이를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의회가 집행부에 명분을 부여하고 시장께서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근본적으로 상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미봉책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백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 철회 이후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지난 1년간 남원시의 최대 화두 이었으며 행정력을 총 동원한 시장의 역점 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용역발주, 심의위 개최, 읍. 면. 동 시정 설명회 개최, 행정력을 총 동원한 홍보, 지역 주민 대표들의 선진지 견학, 의회 안건 회부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인 정책 사업을 철회해가면서 단 한 줄의 해명도, 사과도, 향후 대책도 없이 슬그머니 발을 빼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바로 우리 남원 시정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난 1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행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과 정책 평가, 책임소재, 향후 대책은 반드시 있었어야 하며 있어야만 하는 당연한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정책의 오류와 추진 여건의 변화 등 상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 평가, 대책마련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어야 마땅함에도 남원시는 침묵으로 일관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과정과 철회과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철회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민간 위탁 안 추진 과정에서 철회를 하기까지의 과정 중 문제점과 시장의 정책 추진이 좌절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지방 상수도에 대해 자체 운영으로 결정하였다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상수도 민간 위탁 과정과 철회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혼란에 대해 시장의 대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 포장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 착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송동면 흑송리 일원에 현상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의 발견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보존 결정이 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 노선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노선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또 다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민원을 제기했거나 탄원서, 건의문을 남원시, 전라북도,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등에 제출한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농가 대표 엄덕규외 9명
- 송동 동서내 마을대표 허광식 이장 및 주민일동
- (사) 한국 농업 경영인 남원시 연합회 이기열 회장 및 회원 일동
- 남원축산업협동조합 강병무 조합장 외 이사10명
- 남원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배종철 회장 외 회원 일동
- 참여환경운동연대 박창신, 윤태중 공동대표
- 남원경제정의실천 연합회
- 남원의제 21
- 대방문화 연구회
이상과 같은 주민 대표 등 사회단체의 일관된 주장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지활용, 지역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교량 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노선 변경이 아닌 최초 설계대로 추진하되 흑송리 용투산성에 대한 우회를 실현시키는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앞서 말한 국도17호선 선형 변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보상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나친 민원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원시가 보여준 그간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남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적극적인 협의 아래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생면 중동리 일대의 물류유통단지 예정 부지가 양분되는 변경 노선에 남원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승사교와 주송교 사이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대략 6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중간에 단 1개의 교량도 없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중간지점의 교량건설은 절실히 필요한 숙원 사업입니다.
서부 지역의 낙후 탈피와 시비 부담 없는 국책사업의 효과로 조산동과 주생면의 경계지역에서 송동면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은 참으로 우리지역에 경제적, 주민 편의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 건설된 주송교 인근을 통과하게 되는 변경 노선은
실제로 파급효과가 없는 교량 1개만을 추가하게 될 뿐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변경 노선을 검토해보면 급커브 선형으로 교통사고 다발이 우려되는 지점을 2군데나 갖게 되어 도로 구조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부 민원인과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간의 다툼이 아닌 남원의 미래와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가 최대의 이해 당사자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향후, 노암농공단지를 제2, 제3의 단지로 확대 조성하는 계획과 송동면 장국리 일대 공업지역 지정과 수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남원시의 입장에서 과연 17호선의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옳은 일인지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지길 촉구 드리며 다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 포장공사의 노선 결정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남원시가 익산국토 관리청과 협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이 변경 노선으로 확정되어 공사가 준공되었을 시 남원시의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기한 국도 17호선의 확, 포장공사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결정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당초 노선이 변경되어 또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며 쉽지만은 않은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와 탄식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일부 민원인의 주장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