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건실한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 1년 동안의 시정 운영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과 부진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2009년 시정운영에 대한 정책 반영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첫번째로 HKC 담배 주식회사의 남원본사 이전과 제조 공장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4월1일 있었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강래 의원께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 민간담배 제조 회사인 HKC 담배 주식회사가 제출한 남원공장 건립을 위한 담배 제조업 허가 신청이 오늘 허가를 받았다” 며 오는 11월쯤 본 허가를 받으면 2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강래 의원실 명의의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 요지의 자료를 신문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강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남원시와 HKC 담배 주식회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남원공장 건립을 위한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이 지난 4월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얻었다”
“이강래 의원과 남원시, HKC 담배 주식회사는 그동안
사업의 성사를 위해 극도의 보안 속에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허가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며 이의원이 직접 나서 4월1일 조건부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KC 담배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영남제분의 전주공장도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도 지난 4월15일에 있었던 제1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다음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사, 제조 공장 모두가 남원에 온다.”
2008년 12월 공장 착공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으며
“KT&G 공장 매입이 안 되면 노암농공단지라도 주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해의 마지막인 12월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KT&G 공장 매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 노암농공단지 착공이 HKC 담배 주식회사 공장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HKC 담배 주식회사 공장 착공은 언제 진행될 예정인지와 재정기획부 조건부 허가 내용에 있는 기계설비 도 입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답변바랍니다.
- 4월 15일 이후 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관계자의 HKC 담배 주식회사 공장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33회 임시회 시정 질문시 영남제분 전주공장 투자유치 추진은 HKC 담배주식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후 파악된 진행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각서의 내용에 있는 “담배제조 공장 착공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장 부지도 결정되지 않아 사실상 연내 착공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공유재산으로는 구)군청사 부지와 건물 및 구)소방서 건물, 구)시청사부지, 구)경찰서가 있었던 수도사업소, 본 청사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인 활용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틀에서의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계획에 있는 제2청사에 대한 장소 결정과 더불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관한 시립도서관을 채 1년도 안돼 또 다시 다른 장소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남원부 동헌 복원 용역을 3,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증자료 확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였지만 복원 위치가 구)군청사 부지 일대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공유재산에 대한 신축, 재활용, 용도설정, 부서 배치 종합적인 관리, 활용계획 수립과 본청 부서의 분산 방지, 예산 낭비 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자전거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앞서 13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전략 과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시의 특성에 맞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자전거 출, 퇴근을 독려하고, 자가용 출근을 억제하기 위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업무용 경차를 도입하고, 업무용 자전거 제도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내의 무상임대 자전거 제도를 가리키는 일명“투어클” 제도의 시행, 자전거 시범학교지정,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시민 자전거 대회 개최, 전국 M.T.B 대회 개최와 같은 단위사업 개발과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9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사업 예산은 유일하게 시민 자전거 타기 사업에만 2천만 원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 의지가 있는지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자전거 전용 도로의 개설, 보관 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관련 내용 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는 시장께서 판매 상품의 다양성 확보와 단정한 정비를 이유로 내부 수선공사와 차양 정비 공사를 마치고 공유재산 대부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 평가를 통해 대부 입찰을 실시한 후 55개 상가로부터 총액 4억3천6백 여 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 경외상가 내부수선과 차양공사, 배수로 정비 공사에 총 8억6천 이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당시의 경외상가 입점자의 불만을 뒤로 한 채 시장께서 강행한 결과가 오늘의 운영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의 운영 상태가 시장께서 바라던 결과인지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점상가의 다양성은 확보 되었는가? 상가 임차인에 대한 만족도, 관광객의 편의성은 증대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외 상가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우리시의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읍, 면 단위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세부담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이 주어지긴 하였지만 너무 미미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삼천만원 이내의 금액만을 지원 받고도 지원 후 3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은 생색내기 지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전체 인구의 30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금액 조정과 매년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단지 내 진입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휴식, 체육시설 등에 국한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 민선 4기 재임 기간을 통해서 남원의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안에 적지 않은 분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