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 이제 50여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남원시정을 위해 매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해의 깔끔한 마무리와 새해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기에 공과를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의 민선4기 취임은 모든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차고 넘쳤던 결과의 산물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자에게 기대한 경제회복과 변화를 남원시장인 최중근 시장께 갈구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는 취임 전후에 고향에 대한 봉사와 행복한 남원을 위해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스스로 욕먹는 시장이 되더라도 남원을 위해 바로 잡을 것은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장 재선에는 욕심없으니 스스로 욕먹을 일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의 의지는 단호해 보이셨습니다.
취임후 남원시내가 마치 벌집을 건드려놓은듯 야단법석이었으니까요.
시내 도로변 골목골목마다 새벽 4시부터 주차단속이 대대적으로 몇 달간 지속되고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시민들은 새벽부터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숨바꼭질을 시작했고 심지어 발걸음도 가볍고 상쾌해야 될 아침 출근길의 기분을 몇 만원의 과태료 통지서와 맞바꾸어가며 마음 상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노점상의 생업터전도 도시 미관앞에서 힘없이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도시의 공공시설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물과 도로표지판도 차선의 색깔도 시장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획일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온통 백색과 청색의 대비만이 시내에 넘쳐나고 있으며 황색의 차선이 백색의 차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국최우수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이 거꾸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부르짖는 청결이라는 구호속에 새벽마다 즉홍적인 개선지시가 셀수없이 양산되었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 춘향골 체육공원, 이백문화체육센터, 시청 청사 등 대부분의 공간이 귀빈을 위한 의정과 회의를 위해 생겨났으며 이를 위해 급조된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전용이 난무하고 몇 몇 부서는 지하로 쫓겨 들어가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역시 초기의 된서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시장께서 원칙을 양손을 치켜드시고 노조사무실 폐쇄를 강행하시는 결단을 보여 주셨습니다.
천막농성은 시작되었고 몇 달 후 슬그머니 폐쇄된 사무실의 빚장을 거두어 주셨지만 최근에는 노조탈퇴 종용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갈등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5명의 미화원 신규채용시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채용을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일은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시장의 무리수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정에 대한 반목과 불신, 여론의 분열, 시민사회의 갈등, 행정력의 낭비 등을 초래하며 결국 민간위탁안이 철회되며 남원시와 시민은 비싼 수업료만 지불하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KT & G 남원원료공장은 경북 김천공장으로 합병되어 폐업이 되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캠퍼스는
내년 2월 폐교가 예정되었고 야심차게 진행되어 온 투자유치의 대표적 성과물인 주식회사 티엔씨는 5억 600만원의 보조금 횡령이라는 추한 몰골로 1년여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화림공업을 인수하여 시작한 주식회사 옥토밭 역시 최근 휴업상태이며 남원의 미래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국도17호선의 주생중동 들녁의 도로선형 역시 남원시의 미흡한 대처에 기인하여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휘어지고 틀어지는 기형적 노선으로 고착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흔히들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같이 굴러갈 때 수레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서 존중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보내는 정책적인 비판과 대안에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셔야 합니다.
방금 열거한 대부분은 의회내에서 시장께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강행되거나 묵살되기도 하였으며 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 개월 후 아무런 상황의 변화나 사업의 방향 수정없이 또다시 의회에 제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바 이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풍조를 보여 주는 단면의 하나이며 또한 최근에는 의회 청사 신축을 놓고 구 시청 부지에 짓느냐, 현재의 청사 안마당에 짓느냐, 뒷마당에 짓느냐를 놓고 용역비 2,500만원을 투입하려는 웃지못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가 아닌 어디에 짓는가를 놓고 이웃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장소를 정해 주라며 2,500만원을 주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년반 동안 잘 하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흠집내기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다수 시민이 소리내고 있는 시정에 대한 염려와 애정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양지하시어 남은 임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이제 내년의 준비중에 가장 시급한 상황 몇 가지를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뭄피해 대책 마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름강우의 부족으로 벌써 가을가뭄을 겪었으며 장기예보를 보더라도 겨울가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봄 봄 가뭄이 극심해진다면 실로 식수 및 생활용수, 농업용수 전반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관내 하천 저수지를 둘러보면 그 심각성은 아주 극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긴장과 위기감 없이 강 건너 불구경은 안이하기만 합니다.
요천은 몇 개의 저수보 취입보 지점을 제외하고 건천화되다시피 말라가고 있으며 특히 요천 상류와 벽암천의 표류수 유입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부영양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취수원의 저수량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의 수원인 동화댐의 저수량 역시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약830만톤으로 총 저수량의 2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관내 저수지 역시 비슷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에 대한 물 아껴쓰기 운동 전개 및 홍보대책 수립, 제한급수 검토, 관정 개발 등 가시적인 대책부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준설, 우수 활용, 중수도 도입, 새로운 저수지 개발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예산 역시 2009년도 본예산에 조속히 반영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전략과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이용활성화 모델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행정업무용 경차의 도입, 업무용 자전거제도 시행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고 관광지내의 무상임대 자전거제도를 가르키는 일명 투어클제도의 시행, 자전거시범학교 지정,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시민자전거대회 개최, 전국 MTB대회 개최 등 단위사업 개발과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 보관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범 정부 차원의 추진의지가 천명되고 우리시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원조례가 지난 9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운용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재정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문제, 기후변화문제 항존하는 위기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의 시설물 차량 등의 에너지사용을 아끼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용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사용구조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큰 미래지향적 환경에너지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