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정한 것은 임기동안의 권한과 함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활동을 한 선거직들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재평가를 받아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선거직들은 퇴출의 대상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
행정행위라 함은 최초 계획입안, 실체적 판단과 분석, 사업의 공익성과 집행 단계의 법리 검토, 마지막으로 결과를 통한 최종평가가 행정행위의 절차와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
창의적이며 특징 있는 사업 하나 발굴해 내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의 내용들만 모방하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산성 있는 행정이 되지 못한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처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평가하고 연구하면서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자체 토론 및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장기사업계획으로 반영한 사례가가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매번 반복되는 일회성 용역에 그치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한 단발성 행정에 함몰되다 보니까 남원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답보내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발굴이 시급합니다.
1차, 2차, 3차를 뛰어 넘어 4차원적인 미래행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처럼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민심과 사계절이 분명한 자연적인 산림, 그리고 문화유산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 모든 면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인데도 요즈음 남원을 떠나고 싶다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최중근 시장 한 분의 책임이겠습니까 ?
우리 시민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특히 선거직 모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직 중에서도 시장이 차지한 권한과 행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는 잘못 했을때 실망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입법과 사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업무영역이 시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의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원시는 어떻습니까 ?
최중근 시장 부임 초에 노점상 단속을 시작으로 본청 및 읍면동 환경정비, 남원시 전역에 걸쳐 거리질서 확립, 시장의 취향에 맞는 각종 표지판 및 도로선 정비 등 기타 많은 행태들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정립된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효율성 있는 행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점상 한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사전에 시장께 노점상 단속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의 관계 정립과 함께 생계형의 장소 제공 및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기업형 노점은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드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
용두사미 격으로 단속전보다 노점상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오랜 경륜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께서 생각하신 사고의 틀과 이 시대 사고의 틀의 괴리 현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높은 경륜과 경험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아집이 남원시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토목분야의 전문가이며 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토목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시장께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토목과 지금 토목과는 여러 면에서 접근 방법이나 방향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최중근 시장의 변화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답보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시장의 책임도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 행정은 수자원공사처럼 단순 업무 즉, 댐 건설과 물 관리 등에 한정된 업무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
지방행정은 종합행정 입니다.
중앙부처를 대신한 총체적인 행정입니다.
단순업무와 종합행정을 어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남원시를 공기업 성격이 아닌 중앙부처를 대신한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장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저는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는 의정활동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시민 여러분!
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의 개정없이는 행사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법보다 먼저 민주적 리더십과 보편타당한 업무집행을 말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장의 무한전횡을 가끔씩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답답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공복으로 봉사해야 할 시장께서는 주인행세를 하고 진짜 주인인 시민들은 주인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와 정 반대되는 행위가 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산불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남원시도 토·일요일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산동면 대상리 대성산에서 산불이 발화되어 다음날 오후에 진화되었습니다.
사매면에서는 4월 7일, 이백면에서는 4월 10일 대형산불이 시작되어 전 직원분들이 산불이 잡힐 때까지 48시간 정도를 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 하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최중근 남원시장께서는 4월 7일 산불이 나있을 때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이상 남원시민 2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민방위대 전략강화를 위한 부대장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이 절대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와 방법 절차 그리고 행위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민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4월 7일 실시한 민방위 부대장 교육이 이유 여하를 떠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안 되고는 추후 사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됩니다.
남원시장께서는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데도 왜 이런 지각없는 행동을 하여 시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산동면의 산불때문에 직원과 경찰 및 군부대의 인원이 동원되고 지역주민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함께 고생하고 있을 때 남원시장은 시정홍보 및 최중근 시장 개인 홍보를 위해서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남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민 모두는 현명하십니다.
지금 처럼 오해받으면서 까지 홍보하지 않아도 현명하신 시민들은 잘 판단하고 계실것입니다.
임기동안 잘못하였으면 시민들로부터 질책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잘 하였으면 좋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민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잘했던 내용은 잘 하였다고 하고, 잘못했던 내용은 잘못 했다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면을 종합해서 다음 선거때 평가해낼 수 있는 높은 의식의 시민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남원시 인사를 보면 99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