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댐(일명 문정댐) 건설 반대에 대한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 12월 지리산댐 실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99년 12월 부산 경남지역 수자원 공급을 위한 지리산댐 기본계획을 1억 2천백만 4천톤 홍수조절 용량, 5백만 7천톤으로 실상사는 수몰되지 않고 진입교량만 수몰되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이강래 국회의원님 지역사회단체와 불교계의 반대운동으로 12개 댐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안의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함양군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2년 10월 안의댐 대신 지리산댐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2003년 6월 함양군에서 수몰예정지 및 반대 주민을 제외시키고 마천지역 주민투표로 72%가 찬성이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지역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리산댐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2009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지리산댐 건설을 건의하였습니다.
2009년 2월 함양군에서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기본기획단을 방문하고 댐 조기 건설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 3월 함양군 주최 마천 면사무소에서 지리산댐 건설 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함양군에서는 실상사가 수몰지역이 아니어서 이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홍보하면서 한달간 댐 추진 서명운동 전개 등 함양군에서는 관과 민이 총력을 다하여 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산청군의회에서 함양군의회를 2009년 4월 9일 함양군의회를 방문하면서 지리산댐이 총 9,700톤의 용량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건의는 2억돈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 지리산댐 개발로해서 함양군과 산청군이 상호 개발 상생을 하자고 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함양군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한 행위인지 본 의원의 추리로 보면 이는 정치적인 문제, 수몰지역과 수몰 외 지역 주민 이주 및 재산권 보상 이익을 노리고 세 번째로는 댐 건설로 인한 지역개발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 으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함양군이 2003년 이후 잠잠했던 댐 건설을 주민투표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탄력을 받는 것일까요?
물 부족이라는 시대적 현실과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부산과 경남 일부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주 남강댐 수위를 4m 높이는 용수증강 사업에 대해 경남지역 주민들이 홍수 피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자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에 성패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자기지역 개발 이익과 재산권 보상 이익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변 인접지역인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댐의 담수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등의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함양군에서는 득을 얻고 그 피해는 왜 우리 남원 시민이 봐야 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한행위규정을 우리같이 관계공무원들과 다시 한번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처신을 살펴 봅시다.
국토해양부는 홍수피해를 이유로 남강댐 건설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는 만큼 지리산댐 (문정댐)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성숙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문정댐 건설 검토를 밝힌 바 있으며 정부여당과 한국 수자원 공사 사이에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는 전라일보 2009년 3월 21일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 시작된 지리산댐 건설 방안은 지난 2001년 12월 국토해양부 지리산댐(문정댐) 건설방안 장기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이강래 국회의원, 실상사 등 종교계, 남원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이 지리산 환경파괴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항의하자 전면 유보되었고 또한 2007년 9월 함양군의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남원시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반대결의로 결국 지리산댐 건설이 논의 단계에서 무산되었지만 이번 논의는 정부와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간의 갈등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주변 자치단체에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리산댐 건설되었을 때 상류지역 1만 5천여 주민의 정신적 피해와 주변 생태계의 변화,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더욱이 댐이 조성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행위제한 규제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실군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로 임실군 전체의 1/3이상의 개발 제한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매년 2회 이상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해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예를 상기해 봅시다.
최중근 시장님!
남원시는 20여년 이상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안일하게 지리산댐 건설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중앙부처와 1만 5천여 주민과 한차례 협의도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동부 4개 읍·면의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히 남원시에서 힘들고 어려우시면 낙동강 수계에 따라 중앙부처에 행정개편을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적극적인 대안과 행동을 보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 지정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후에는 지리산시대를 열겠다는 수차례의 구호에 그쳤지 산내 뱀사골 달궁계곡에 1건의 관광개발계획이나 그리고 사업이 하나 이루어 진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음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부 4개 읍·면 주민은 환경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실상사 등 종교계와 연대하여 지리산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반대 투쟁을 할 것이며 남원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최중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와 전 시민이 하나 되어 지리산댐 건설 반대에 총궐기하여 주시고 대처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