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지역주민 여러분의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으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몇 배의 노고를 요구하는 거친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최중근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에 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화, 빈곤,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시의 시정 전반에서 도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되는 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향제 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8년 제78회 춘향제전위원회 행사 잉여금 중 춘양문화 선양회에 지급된 일억 원에 대해 지급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는 보조금 지원과 자부담 및 협찬 수입이 행사의 재원인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은 재원이 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하여 정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산 후 잉여금은 다음년도 행사 이월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축제 예산 관리에 있어 밟아야 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식수 및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확보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밝혀주시고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4~5개월여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뭄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시행중이거나 예정중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물 부족 사태 극복을 위해 새로운 댐 건설은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입니다. 동화댐의 최근 수위를 보면 채 일년도 지속되지 않고 있는 가뭄에 저수율이 20% 수준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수와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화댐과 함께 새로운 보조댐 역할을 담당할 신규 댐 건설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댐을 건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규댐 건설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으로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사업비 60% 이상 집행을 추진 목표로 예산 조기 집행이 전국적으로 광풍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목표보다 목표치를 높게 책정하여 한술 더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예산 조기 집행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지역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대의명분 입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알사탕처럼 내미는 인센티브에 혹해서 입니까?
전체적인 빵 크기가 이미 정해진 가운데 1년 12달을 균등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을 잠시 배를 곯았다 해서 억지로 절반 이상을 똑 잘라 입에다 밀어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조기 집행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집행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 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 계획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발주한 철근 콘크리트의 공사의 경우 약 한달 사이에 277건, 금액으로 83억원에 이르는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어 발주 물량 폭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가중과 함께 감독소홀, 원자재의 인상, 건설장비 임대료의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의 필수 원자재인 레미콘의 공급 부족 사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중에도 계속적인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입안에서 씹 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음식만 상에 올리는 격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발주물량의 급감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체와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심지어 7월부터는 속된 표현으로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핀 주사와 같이 일시적 처방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지역 건설 장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업체의 시공 능력에 맞는 발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삼모사식의 전형인 예산 조기 집행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조기 집행에서 연간 균등 배분과 예산의 특성에 맞는 적시성을 고려한 예산 집행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의 예산 조기 집행 상황을 밝혀주시고 시장께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개선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의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최초 출연금과 운용 중에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이자 수입만으로 매년 기금 목적에 맞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운용에 있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며 안정성에 있어 같거나 비슷한 조건이면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높은 이자 수익률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등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과 운용 가능한 재원을 단일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업무편의와 관리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큼은 남원시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이해한다 할지어도 기금의 경우만큼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금융권의 경우, 안정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자율이 금융기관 선정에 있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단일 금융 기관에 예치함으로서 경쟁을 배제하고 사실상 이자수입에 있어 손실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인원 10명 안팎의 계모임에서도 이자율에 따라 금융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마당에 수십억 원대의 기금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별 이자율 비교 검토 없이 금고를 단일화한 점에 대한 해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우수자치 단체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몇 억, 몇 천만 원의 의 포상금을 자랑스럽게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시에 주어진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거시적 차원에서 남원이 향후 백년을 먹고사는 프로젝트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인생의 노후를 고향에 봉사하신다는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사로운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시고 시민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달을 바라보아야지 손끝만을 쳐다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선이 굵고 정책 위주의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으로 길이 남으시길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