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를 맞이한지 만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업에 종사해 오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는 취임 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5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5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남원, 문화, 관광의 미래 남원, 농촌경제를 살리는 생생 남원, 꿈을 키우는 교육 남원, 함께 나누는 복지 남원 이상 5개 분야입니다.
시장께서 3년간 재임하는 동안 가시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시점입니다.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대상사업 32개 사업 중 완료사업이 19개, 정상추진 사업이 11개, 장기추진 사업이 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전체 사업 중 무려 93.75%에 달하고 있으며, 공약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업 비율만도 전체 공약 사업 중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원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남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시가 공식 문서로 밝힌 바에 따르면 시장께서 재임하는 동안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24개 유치하여 900억원의 투자 효과와 약 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개 기업당 평균을 따지면 약 40억원의 투자와 2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을 무려 24개나 유치한 것으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바탕에 둔 우리 시의 지역경제는 왜 이렇게 차갑고 싸늘하기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힘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유치하신 기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부문 역시 사업완료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과연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활성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는 갈수록 안 되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높이는 마당에 지극히 지엽적인 사업 내용 몇 가지를 추진했다고 완료 평가를 내리는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에 앞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지극히 단편적인 겉치레 행정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피부로 느끼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남원 경제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시민의 평가가 없는데 시장께서만 홀로 공허한 외침으로 남원 경제가 살아났다고 외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 경제를 살리기 분야와 복지 남원 만들기 분야 역시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다수의 농민들은 암울하고 피폐한 현실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서의 목소리는 힘들고 고단한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누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시정을 살펴보면 정확히 이 속담이 오늘날의 남원 시정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 발에는 동상 치료를 해야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본적 치료보다는 일시적이고 순간 순간을 모면하고 전시행정과 같은 미봉책으로 일관하다보니 순간 따뜻함을 추구하는 오줌누기 정책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2009년도 농업예산과 복지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47.8%를 차지하는 1,87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음에도 왜 위와 같은 기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1,870억원은 3인 가족 기준 10,000세대에 매년 1,870만원씩 돌아가는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돈을 세대별로 단순 지급했다 하면 지금과 같이 어렵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각종 예산의 쓰임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쓰여질 곳에는 쓰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의 미래 투자에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요?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십년 앞을 보고 남원시의 전략적 목표 위주로 집중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부재로 즉흥적인 예산 배분과 각종 단체,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며 어느 순간 선거를 의식한 표밭 관리용 예산 배정이 남원의 거시 목표에 다가서지 못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순간의 영달보다는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순간의 고통을 잊고 후일의 평가를 받아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집안에서도 가장은 여러 자식들을 키워나갈 때 우선 당장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눈물을 머금고 훗날을 기약하는 인격 도야와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우선 가치인 것입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나누어 주기보다는 8만 8천명의 시민 모두가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전력투구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시장의 동의 여부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당면한 기후 변화와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 재생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화석 연료나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대체 에너지의 일부로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등을 망라하는 에너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환경,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흐름에 유난히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우리 시의 신 재생 에너지 분야의 현 위치는 어디이며 앞으로의 비전은 갖고 있는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장기계획 수립 여부와 수립이 되었다면 연차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유료입장 시설로는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가 있으며 얼마 전에는 혼불 문학관과 국악의 성지에 대해 유료입장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의회의 부결로 무료입장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 자원은 상호 연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유인해내는 동시에 체류 시간을 증대하는 효과를 불러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 관광 자원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유료 시설에 대한 통합 입장권 발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광한루원, 테마파크에서 개별 판매하는 입장권을 하나로 묶어 개별 입장료의 합계가 5-6,000원 정도라면 3-4,000원 정도의 입장요금으로 할인 조정하여 통합입장권 즉, 자유이용권을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혼불문학관과 국악의 성지를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관광객에게 남원의 관광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광한루원만 다녀가는 입장객에게 테마파크 관람을 유도할 수 있으며 혼불문학관을 관람하는 관광객에게 광한루원과 테마파크를 추가로 둘러보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표 업무의 단순화와 더불어 입장 수입의 증가, 남원 관광의 다양화, 체류 시간의 증가로 기대 외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북촌마을의 경우 각종 박물관 입장권 통합 발매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