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김성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7년 10월말 기준 48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9%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이고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서 2009년 9월말 현재 인구 87,800명 중 20%에 해당하는 17,900명이 노령인구로서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젊은 세대들의 저출산화 경향, 여성 초혼연령 및 미혼율 상승, 의약품 개발과 의료시설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의 고령화가 이루어질수록 경제 주도층 세력은 계속 감소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첫째 유능한 기술보유노동력의 감소, 둘째 베이비붐세대의 경제시장 은퇴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셋째 소비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과 투자감소 현상, 넷째 고소득 노동자의 대거 감소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 다섯째 이들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악화 등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712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4.6%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55세를 맞는 내년부터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앞서 열거한 고령화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점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화 사회 대비책은 아직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차체가 행하고 있는 고령화 대비정책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나 미비한 액수의 노령연금 지원사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기획정책에 불과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인문제를 일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범정부적 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은 노인들에게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노령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연령과 전문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취업능력 제고와 취업전달체계 정비를 통하여 고령자 고용을 반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듬과 동시에 노인들의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를 견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련부서 공직자께서는 노인들이 은퇴한 후에도 사회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현재 중앙정부에서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나 단기적응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대한노인회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노인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중앙이나 도 단위의 노인취업교육프로그램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남원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이나 도단위 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인층의 재사회화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지원을 받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및 직업활동이 필수불가결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우리 남원시의 실정을 생각할 때 우리 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