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우리 고장 남원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이었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차기 시장을 선출하는 날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중근 시장 출범 이후 투자된 주요 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4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투입했거나 앞으로 투입할 사업비는 2007년에 75억원만원, 2008년에 122억원, 2009년에 2억 5,800만원, 금년도에 29억 6,000만원으로 총 229억 1,8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주민이 피부로 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미줄처럼 걸쳐있는 전선과 전신주를 지중화 사업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상가 간판을 아름답게 정비하여 시가지의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잘 정리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용성초교 4가부터 동문4가 구간은 공영주차장 대책이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도와 인도를 개량하여 차도인지,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는 무질서한 도로로 변해 주변상가 및 시내버스,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남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가지 녹화사업 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 도심속 녹지대 및 도시숲 조성, 구 역사·향기원 꽃공원 조성, 도계 및 시 진입로 배롱나무 꽃길 조성 등 녹화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에 15억 3,200만원, 2008년에 27억 8,100만원, 2009년에 24억 3,500만원, 올해는 20억 3,500만원으로 총 87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식재된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일손 부족과 토양 및 기후 여건에 맞지 않는 수종선택으로 고사된 나무가 발생함으로써 중간중간 이빠진 것처럼 보기가 매우 좋지 않는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사된 묘목은 제거하고 즉시 보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식재된 가로수가 우리 고장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수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맞지 않는 묘목은 과감히 교체하고 대체 수종을 조성하여 고사된 가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 죽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의 자진철회 이후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남원시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2007년에 44억 1,400만원, 2008년에 68억 1,100만원, 2009년에 65억 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은 47억 7,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225억 4,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4월-8월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남원시 투자재원 확보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경제적 효과를 고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7년 11월 2일 상수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하였으며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07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상수도 전문기관위탁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위탁 후 사유화에 따른 수도요금 폭등 우려 및 위탁이 아닌 자체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주장하는 상수도 민간위탁반대대책위원회의 저항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08년 6월 12일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며 위탁계획서 안에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고 월락정수장에 대한 사용여부와 기채에 대한 이율부담금 등이 자료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과 중앙정부의 상수도 위탁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 남원시장이 자진철회하라는 시의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08년 6월 12일 이후로는 상수도 전문기관위탁 추진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원시 수도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2008년 6월 12일 상수도 전문기관위탁 철회 후 원칙없는 업무 중단으로 그간 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투입된 위탁관리타당성검토 용역비 2,691만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을 크게 손실시키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어 2009년 2월 11일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는 등 최하위등급 평가를 받아 노후관 교체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원시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의하면 당초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인데도 사업을 시작한지 1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55.4%에 그치고 있어 광역상수도 사용량의 29%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낮은 보급률로 남원 시민 10명 중 3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170여개의 마을에 대한 광역수돗물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나 재원부족 등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월락정수장 시설 노후화로 시설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이 곤란할 경우 전주 등 타 지역 사례를 감안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수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감사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경영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시설 현대화 등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남원시 상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간위탁을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직영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노후관 교체, 정수장시설 현대화 등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50여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4년간 재정분석우수단체로 선정되어 13억원의 인센티브와 2009년 지방자치행정분야별평가에서 총 42건에 50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08년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아 65억원을 받는 등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공직자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공과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남원시 공직자의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4기가 아름답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구간인 용성초교4가에서 동문4가까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가지 녹화사업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남원시 상수도 행정의 개선방향과 향후 투자 계획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