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사 중복되어 행정의 책임성 저하와 비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 지역내 전문인력의 한정으로 인하여 각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과 위원회 기능과는 무관한 인사들의 위촉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구성과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2년치를 본 의원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최근 2년간 79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총 73백여만원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일부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하지 않고 자체 계획 등에 의해 구성 운영된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에 있어서 매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1회만 개최한 위원회 수는 79개 위원회로 나타났으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실시한 위원회도 28개 위원회 196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면 심의회는 2009년도에는 75회로 나타났으나 2010년도에는 121 회로 61%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위원의 중복 구성입니다.
남원시의 실과소별 각종 위원회의 수는 79개 위원회에 위원 총수는 926명으로 당연직이 313명, 위촉직이 61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위촉직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1명의 위원이 2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36명, 3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14명, 4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9명, 5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2명, 6개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은 2명, 8개 위원회와 9개 위원회에 임명된 민간위원은 각 1명으로 동일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원회 성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위원의 위촉 등으로 볼 때 이렇게 중복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결국 행정편의의 자의적 위원 위촉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며, 이것은 결국 위원회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위원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치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개선방안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위원회나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의 설치는 조례나 근거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어야 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은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0조 ②항에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로 통합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서면심의 위주의 위원회는 정비 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위촉시에는 1명의 위원에게 여러개의 위원회 중복 임명을 지양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2-3개의 위원회 범위 내에서 위촉하여 위원의 중복 위촉을 최소화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 풀 제도를 운영하여 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전공하신 분들의 공개모집 및 주변 추천 등을 통해 데이터화 하여 각 실과소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할 때 필요로 하는 인재의 경력, 나이, 전공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성된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록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문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는 각종 위원회를 총괄 할 수 있는 ‘남원시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남원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남원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강구 할 것입니다.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전국 2위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각종 정부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총 32건이 선정돼 18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그 동안 소통을 위한 행정을 펼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을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신묘년에도 남원시에 많은 복 들이 내리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