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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8회 정례회 시정질문(이정린 의원)
작성일 2010.12.02 조회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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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얼마 전 북한의 잔인무도한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국군장병과, 민간인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애도를 드립니다.

어느새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의와 년말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시면 챙기셔서 잘 마무리 하시고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전 시장께서는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난 4대 시장께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초기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담당 부서 및 공직자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브산업, 추어산업, 흑돈 클러스터 사업, 연수레저 도시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업 유치, 인재양성 사업 등을 비롯하여 많은 주요사업 중에 잘 진행 되어 좋은 성과를 보이는 사업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선4기 전 시장의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 행정, 즉흥적 행정,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승호 시장님!

우리 남원은 재정이 열악한 중소 도시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원은 무엇보다도 남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이 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힘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민선 4기에 추진했던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통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남원시 장기 전략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4기에 추진했던 각종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5기 윤승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관한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2010년 9월에 발간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책자를 보면 7개 분야에 40개 단위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욕심으로 각종 공약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안 되며 실적 위주, 전시 행정, 홍보성 및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남원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중도에 재검토가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비판과 지탄을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훗날 좋은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면, 시장님은 우리 남원시민 그리고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시장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추진방향을 바로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남원시의 비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의 행정을 보면 용역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환경영향 평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용역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기초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역조사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도대로 조사 연구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는 면피성, 홍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용역사업은 그 분야에 전국에서 명성과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자료수집, 향후 예측,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는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12. 2




남원시의회 의원 이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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