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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윤지홍 의원)
작성일 2011.01.26 조회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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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윤승호 남원시장과 남원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

윤지홍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재앙 구제역과 AI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위로를 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각 지역 기관단체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 되길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 가 선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꼭꼭 숨어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우려가 야기되는 상황에서 남원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산조기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8년 12월 2일 대통령 특별지시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는 이유로 2009년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은 남원시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검반 운영은 물론, 대대적인 감사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며 조기집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원시는 2009년도 중앙정부에서 정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고,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2,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남원시의 경우 금고예치금이 크게 줄어 2007년 32억 9천만원에서 2008년 48억원으로 증가했던 이자수입은 2009년에는 29억원으로 무려 40%나 급감하였고,

2010년도에는 불과 이자수입이 15억에 그쳐, 2008년 대비 무려 33억원이나 대폭 감소하여 크나큰 재정상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수입 감소는 비단 예산조기 집행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따른 이율변동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조기집행의 피해는 직접적인 이자수입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일년 동안 나눠 수주하던 물량의 상당부분은 타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외지업체 수주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일거리 부족 등으로 오히려 지역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장비와 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도 유발됩니다. 또 부실설계, 감독소홀, 부실시공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품의 일괄구매로 인한 관리부실, 과다 구매 등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집행 대상 예산의 60%를 조기집행 할 계획이며,

2011년 1월4일 국무회의시 연초 부터 예산집행을 과감하게 집행하면 올해목표인 5%경제성장을 달성가능하다고 지방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조기집행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육지책(苦肉之策)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집행 강요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기국면에서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승호 남원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오히려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남원시의 조기집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 집행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신중히 분석하고,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건전재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그대로 행한다면 지방자치제의 뜻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남원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지역현실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몇 일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가족간, 이웃간, 훈훈한 정과 사랑을 느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남원시의회 의원 윤 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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