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1천여 공직자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김형만 권한대행과 공직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허브관련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브 산업은 민선3기에서 시작하여, 민선4기를 거치고 민선5기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보였던 우리시의 주요정책의 하나가 허브산업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허브산업에 대한 현실을 적시하면서 그동안 허브산업정책에 대한 난맥상과 대안 및 소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브산업은 참여 정부의 주요 정책인 신활력사업으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집중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 섬세한 조사와 판단에 의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웃 장수는 사과/한우 브랜드 파워, 순창은 발효천국 순창조성, 임실은 치즈벨리 육성, 무주는 반딧불 생태도시 육성, 김제는 벼고을 농경문화와 연계해 지평선 축제, 이웃 전라남도인 곡성은 기차마을, 섬진강과 심청사업등 이렇게 각 시.군마다 야심차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시군마다 사업의 성과를 거두어 이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은 허브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무려 524억2천7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허브산업은 당초 우리시가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허브재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재배경험도 없는 284농가에 종자구입비, 토지계량비, 식재관리비, 소득보전비에 총 순보조금액만 4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브 수매량은 924톤, 수매금액은 8억6천2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재배품종은 대략 페파민트, 레몬밤 등 26종, 허브경관 농업지구에 케모마일, 시설농가에 로즈마리, 애플민트등 6종을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재배한 허브는 허브킹덤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를 하였습니다.
킹덤법인은 설립당시 국비 7억천6백만원, 자부담 7억4천4백만원으로 건축물, 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을 갖추고 허브를 수매하였습니다.
수매한 허브는 가공공장에 납품하게 됩니다.
현재 킹덤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브를 수매해 건조한 100톤중 15톤을 유통하고 나머지 85톤은 (구)경마축산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매되지 않는 허브는 장기 보관으로 향과 색깔등 상품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한 허브를 제때 출하하지 못해 자금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0년도 생산한 허브에 대해서도 제때 수매 자금을 주지 못해 농가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재고량이 많아 2011년도는 수매자체를 잠정중단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브 가공공장도 8개 업체에게 공장인허가 사항에 혜택을 주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순보조금은 18억2천8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기계설비, 제품개발비, 공장신축, 포장 디자인등이었습니다. 공장신축부터 기계설비, 제품개발연구비, 포장디자인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2개업체만 가동중에 있으며 농가가 생산한 허브도 원료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수입허브 추출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 가공업체 14개 업체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순보조금은 3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또한 제품연구개발비, 포장디자인, 포장박스 제작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허브판매장에 지원현황은 9개 판매장에 순보조금 3억천백만원, 사업비 내용은 체험장, 판매장, 인테리어, 간판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공공장업체 판매장의 실정을 보면 6개 업체중 1-2개 업체는 그명분을 겨우 유지할뿐 다른 업체는 판매부진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말하기 힘들정도로 한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결사업으로 허브벨리조성사업은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85억9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허브 테마파크에 백9억4천만원을 투입, 허브 제품가공단지조성 8억5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허브벨리 사업 또한 허브산업과 함께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윤승호 전시장이 허브산업을 재정립하기 위해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원예허브과를 신설하고 허브산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검토를 하여 현실을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방향설정을 재정비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허브관련 산업을 포괄적 허브산업으로 통칭하고, 이를 다시 허브재배, 가공, 유통, 판매부분을 일반적 허브산업으로 규정하며,
운봉읍 용산리 일원 허브벨리 조성을 허브관광산업으로 통칭하고, 민선4기에 시작한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을 허브식품산업으로 세분하여 정리한 것도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석하여 미래 비전에 대해 준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나 시 간부공무원과 1천여 공직자는 허브에 대해서 무지와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한심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 7개분야, 허브 향토산업으로 7개 분야 총 사업비 3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각종 국가공모사업, 또는 도광특사업에 허브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허브산업은 일명 블랙홀에 깊게 빠져있다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이 앞장서서 남원허브산업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미래 계획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허브생산, 유통, 제조, 가공, 판매는 생산성 및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볼때 시보조금을 전면중단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허브산업과 허브관광 산업을 분명히 분리해 허브벨리 관광자원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허브경관농업지구, 내실있는 허브벨리조성계획과, 허브토피아관등을 통해 사계절 관광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허브와 연관된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 실과소 별로 연찬을 통해 사업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 질문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시가 추진한 허브산업에 대한 정책적오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 동안 허브산업의 과.오에 대해 시가 취한 구체적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허브산업에 대한 시장권한대행의 현실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의 허브산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다섯째, ① 허브벨리 조성계획 변경
② 허브복합토피아관
③ 허브경관농업지구조성
④ 자생식물공원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⑤ 허브축제에 대해 항목별로 상세히 사업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킹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정리에 대한 향후일정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대책과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