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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6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김정환의원)
작성일 2011.07.04 조회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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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권한 대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김형만 부시장과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그리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지내기 어려운 날들 이겨내기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내린 비와태풍은 그나마 적은 피해가 있었음을 다행으로 알고 평소 보다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행정체제를 점검하여 재난 대비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모두는 공 사간에 자기 신분에 맞는 권한과 책임 의무 하에 가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착각하며 벗어나고 추월하여 꾸지럼 듣고 지탄 받는 공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궐위 중인 4개월여 동안 최선과 서로 위하며 전력을 다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지역사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욕을 버리고 온 정성을 다 합시다.

저는 오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해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일반지역 9개소 아파트 공동주택 34개소 중 30개소, 보육시설 78개소 중 32개소 등 총 71개소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7. 1. 26 제정 되였고 시행령이 2008. 1. 27 부터 발효되면서 기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2. 1. 26까지 제정된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와 2년 주기로 안전 점검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 대행님!

그런데 기존 시설 중 시장이 관리 주체인 일반지역 어린이 놀이시설마저 현재까지 완비되지 않고 금년에야 9개소 중 2개소만 겨우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보완 시설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30개소 중 근래 준공된 3개소 외 토지주택공사가 관리주체인 노암 주공아파트 놀이시설 등8개소가 시설을 완비 했거나 보완 공사 중으로 아직도 22개소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육시설 놀이시설 32개소는 철저한 행정 지도로 27개소가 새로운 기준으로 시설을 보완하였고 5개소는 정비중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 2조에 의하면 시장은 관리감독 기관장입니다.

보완해야 할 일반지역 7개소와 공동 주택 내 22개소 등 29개소의 놀이시설은 2008년 1월 시행령 제정 이후 4년이란 보완기간을 주었는데도 아주 미흡한 행정지도와 대처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용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뺏기는 일이 생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김형만 시장 권한 대행님!

아직 보완되지 않은 일반지역 놀이시설은 말 할 것도 없고 공동주택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행스럽게 행정안전부 2011. 6. 30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 시행 전 기존 놀이시설 보완 유예기간이 당초 2012. 1. 26일에서 3년간 연장 되었습니다.

이젠 더 미룰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어린이를 사랑하지 맙시다.
말로만 어린이를 예찬하지 맙시다.
말로만 복지를 부르짖지 맙시다.

늦었음을 알고 느낄 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특별대책과 행정지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 7. 4


남원시의회 김 정 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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