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67회 정례회 시정질문(김승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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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29 | 조회 | 609 |
| 첨부파일 | 시정질문(김승곤의원).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개월여 동안 시장 궐위에도 행정의 누수 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신 김형만 부시장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환주 시장께도 다시 한 번 축하와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초심의 마음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항상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입장에 먼저 서며, 시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공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리더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이룬 뒤에는 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신뢰의 힘, 고난과 극복의 힘, 그 힘으로 남원의 역사를 다시 쓸 사람, 많은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멘토』시장이 우리시는 필요합니다. * 미국의 16대 링컨대통령은 사업을 하다 두 번 망했고,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을 하였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타고난 능력과 경륜을 병합하여 남원 역사에 길이 남을 시장이 되어 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21세기 남원농업의 미래 전망 해결책 강구입니다. 』 쌀농사는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은 나라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석위에 우뚝 성장하게 만들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목청을 뒤로 외면한 채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협상과 대화를 외면한 채 농업인들을 옥죄어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시는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농업은 우리 남원의 희망이다’ 라고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농업 시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 공약집에 밝혔듯이 남원농업은 남원경제성장의 48%를 차지하며, 남원의 미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농업인 종합정보유통센터 건립과 2030플랜 스타농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노령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하였는데, 2030플랜 스타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비준이 며칠 전 한나라당 단독 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발표했듯 농업이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을 입어 소규모 영세농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며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으로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향후 15년간 우리농업 생산량은 12조 6,675억원이 줄어든다는 통계 예측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FTA 타결책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21조 1,000억원을 투입하며, 2011년 8월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 장기 종합대책을 세워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며, 직접적 피해 보전에 1조 3,000억을 투입, 축사,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변화하는 우리시 농업 환경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과 정부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여 21세기 남원 농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쌀값 폭락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도엔 더 큰 사태가 온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께서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우리시 농업인들의 소망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남원시는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어려운 남원농업을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주길 바랍니다. 농업예산이 민선 4기 26.6%와 비교하여 상향조정은 안되어도 현상유지는 이어가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특히 우리남원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에 대한 단일 브랜드확대 표시제 시행이 시급함도 말씀드립니다. 둘째, 밭 직불금 지급제도가 현실화되어 시름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아픈 곳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도비 20% 지원은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제도임을 밝히면서 시비 지원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농업 경영 회생자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파탄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이자가 보전되어,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경영회생이 되도록 하여 우리고장 남원을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정히 조례제정이 어렵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한미 FTA 시행을 앞두고 경영회생자금조례 제정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제도 개선운영하고 3%대인 이율을 1% 이하로 낮춰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대출기관과 협의 보전해주길 바랍니다. 인근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경영회생자금 조례 운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살펴보면, 농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다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함으로써 부채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회생시키고 있습니다. ※ 장수군 경영회생 기금 실적은 80억원을 조성하여 148명에게 65억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현재 보유액은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상환 기간은 우리시와 같습니다. ※ 그리고 전남도 사례 또한 FTA 타결을 대비하여 현재 3%대인 이율을 1%로 낮추겠다는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또한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기금 운영면에서 우리시보다 이율이 낮은 2%대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영회생자금 운영의 시급성을 직시하시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시 연도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도 15.5%인 419억원 · 2007년도 13.9%인 451억원 · 2008년도 16.8%인 561억원 · 2009년도 24.3%인 950억원 · 2010년도 26.6%인 1,022억원 · 2011년도 21%인 911억원 우리시 전체 소득생산비율 중 농업생산 소득비중이 38%정도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시 농업인구는 26.7%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 우리시 농업인구는 36% ~ 4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통계로 볼 때 연도별 우리시 농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우리남원 경제는 지역의 특성상 1차 산업인 농업이 성장해야 만이 남원의 경제가 성장되며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 참고로, 도내 농어업 생산액 ‘눈부신 성과’에 대한 전북도의 발표내용을 보면, 작년 농업소득 1,329만원 농림수산 분야 예산 확대 탓이다. 도내 농가소득은 1,710만원으로 증가율이 전국 평균 2배에 달하는 등 농어업 생산액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이 2조 8,878억원으로 2005년 2조 5,598억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농가소득도 2005년 대비 10.2% 증가해 전국 평균 5.3%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농업소득은 2010년 1,329만2천원으로 2005년 1,271만 8천원에 비해 4.5% 증가해 전국 도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전북 농업 성장변화의 배경은 농림 수산분야 예산확대와 도내 쌀 산업 경쟁력 확보, 고부가 농산업 구조 개편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농림 수산분야 예산은 6,965억원으로 2007년 5,049억원 대비 38% 증가해 일발회계 증가율 33% 보다 5%가량 높다. 도에서는 농업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쌀 산업을 육성을 위해 매년 170여억원을 집중 투자해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해 생산비 절감효과와 품질을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또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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