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임진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노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경로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수많은 경로당은 작은 마을에 까지 설치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경로당이 지역노인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여기고 계실지 모르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시설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경비의 부족 등으로 내부환경이 열악하여 노인들의 여가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현재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장기나 바둑 그리고 TV 시청 아니면 화투놀이 등이 대부분입니다.
예로부터 마을마다 생긴 경로당은 과거 사랑방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으나 언제부터 인가 이를 뚜렷한 목적과 체계 없이 행정이나 정치적인 선심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운영 또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복지법제 36조를 보면 경로당을 노인여가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설치기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로당 운영 현실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지원할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조례나 운영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47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별 운동기구의 보급 한가지만 보더래도 2010년까지는 2년에 걸쳐서 477개의 경로당에 171점의 운동기구를 지원 하였습니다만, 2011년도 부터는 노인문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분리가 되면서 운동기구 지원이 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산발적인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을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복지환경 수요에 맞춰 대부분의 정책을 노인복지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선진국의 복지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정책이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도 하루빨리 좀더 심도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 현실의 반영과 복지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노인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이제부터 우리시는 과거 노인들이 모여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자조적인 모임으로써 가족구성원 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향유하는 공간이자 일자리창출, 자원봉사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표상이자 모범이신 어르신들의 건전한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인 조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운동,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에만 그칠것이 아니고 지역별 특성에 맟는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생산품을 판매할수 있는 운영 여건마련이 필요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작지만 일거리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 의식을 갖게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관리할 전담 관리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경로당 운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자칫 경로당 운영중에 발생 할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사항을 적절히 조정하고 또한 책임성 있게 이끌어 나갈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