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참으로 견뎌내기 힘들었던 가뭄과 장마 · 폭염 여기에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벼가 도복되고 과수 낙과와 시설하우스가 파손되어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작물들이 쓸모없게 되고 가옥과 축사 지붕이 날아가는 등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그간자력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해왔읍니다만 아직도 지원과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봅니다
피해복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 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은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피해가 있을 경우 행정에서는 신속히 복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에 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4/4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고 내년을 알차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신뢰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 받고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7건에 70억 48백만 원에 이르며,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 국가예산을 반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복지예산 요구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재정운영상 난맥상이 예고되고 있어 예산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우리 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보존 가치가 크지 않은 자투리땅이나 작은 면적의 토지를 매각하여 시민들은 인접토지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5월말 기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는 139억 2천만 원이며 2011년 한 해 동안 7억 3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7억3천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 대책 없이 이자만 부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6,682필지 1,994,580㎡이며 그 중 599필지 380,937㎡를 임대하여 41,322천원을 임대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자투리땅을 비롯한 300㎡미만의 규모가 작은 토지는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300㎡ 미만의 토지는 4,959필지에 463,034㎡이며 회계기준 가격은 82억 12백만 원입니다만 감정가액은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중 275필지를 임대하여 불과 13,555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이자를 7억 3천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300㎡미만의 소규모 토지와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조기 지방채를 상환하든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과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필요한 토지 매입, 그리고 언젠가는 매입해야할 구역사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든지,
사유지임에도 보상 없이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에 쓰여 진다면 그만큼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각에 있어 농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적합한 토지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고, 임대사용자들 중 목돈을 드리지 않고 사용료만 내고 토지를 이용 하는 것을 원하는 임대사용자들도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매각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에 20필지 7,081㎡의 시유지를 매각하여 105,147천원의 매각 수입을 올렸으나 부진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희망하지만 일시 부담능력이 없는 민원인에게는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게 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매각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행정력 및 예산 낭비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과감하고도 신속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체결하고 5년마다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고 또 매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안내문, 독촉장,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환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행정에도 시장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으며 행정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분별없이 투자해놓고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과감하게 매각하여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남원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5분 발언에 임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 발언을 소홀히 여겨 흘러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획기적인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그 노력한 결과가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풍성한 수확이 있으시기 바라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