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산동, 이백, 주천출신 김승곤 의원입니다.
먼저 연이은 태풍 볼라벤 과 덴빈 그리고 16호태풍 산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과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피해복구에 만전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이환주 시장님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대해 피해농가들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검토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농업 대책에 대하여 이환주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아세안·인도·EU·페루·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거나
캐나다·일본·호주·중국 등의 국가와는 협상 중이거나 여건조성의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과 타결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중 1위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 농산물의 소비구조와 작목구조가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인해 관세 철폐 시 약 2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석모형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이 입을 피해규모는 한·미FTA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결할 경우에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하며
이는 정부가 집계한 한·미FTA에 따른 농업피해액보다 4배에 달하는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농업인의 입장에서 기필코 반대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FTA를 막연히 반대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무역의 약 60%가 FTA무역으로 추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 반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FTA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더욱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특히 전북은 농도이며 농업은 우리 시민의 삶의 근간입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고 안보이며 환경입니다.
또한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인 사실을 꼭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FTA와 관련한 품목별 피해 예상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받고 보니
한·중 FTA 협정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막대한 농업생산액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측 통계결과를 보면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뿐이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개방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합니다
2011년 남원시민이 선택한 시장으로써 새로 도약하는 남원을 건설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시는 뚜렷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날이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시민과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농업의 혁신화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전체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의 비율은 통계상으로 54.8%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체감하는 실제 고령농가는 80% 이상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혁신 정책이 비교적 젊은 소수의 대농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시 농가의 생산주축은 60대 ~ 70대이며 30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시 농촌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영세농인 우리시의 경우에 한·중 FTA가 체결된 후에는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 대부분 고령의 소규모 농가의 소득은 가계비 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노인들도 쉽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국·칠레, 한·미 FTA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방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 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이 뒤따라야 되겠으며,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 관광객을 겨냥하여 제조,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이자 각종 농 특산물이 생산되어 해외는 물론 전국 각쳐 대형마트나 농산물직판장을 통해 유통을 합니다.
특히 파프리카, 메론, 포도, 딸기, 사과, 복숭아, 배, 토마토, 오이, 상추 등 여러 가지 품목이 다채롭게 생산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속히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을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와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가장 민감한 품목만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장과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하며,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체결로 인한 무역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국가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남원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좀더 안정되고 잘사는 우리시와 농업농촌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도 19호선과 24호선이 합류해서 동 부권 지역을 통과한 구간 문제 해결책 입니다.
현재 KT&G 앞에서 소방서, 갈치삼거리를 지나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요천삼거리로 연결되는 국도 19선, 24호선중 사고다발지역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집행부에 진정서와 각종 민원 등, 향후 4차선 확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용을 밝히라고 누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바램이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고, 또한 88고속도로 준공시 동남원 IC 통과 구간과 합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부권 지역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노선 선형이 그려지도록 적극 추진을 해야 하며,
또한, 우리시 장기도로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회 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갈치삼거리에서 요천검문소까지, 길이=2.96km 폭=10.0m로 왕복2차선으로 2010년 5월 ~ 2010년 11월까지 용역을 마친 상태며, 공사비 또한 99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