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 민족 최고의 먹거리인 김장을 담그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등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겨울철 몇 개월을 잘 지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백년대계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다시한번 생각케 합니다.
우리 남원의 희망인 지역의 동량들이 잘 커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남원시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남원애향장학숙 건립과 남원교육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남원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금모집을 全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소시민적 개인참여뿐 아니라 기업인, 마을, 작목반, 읍·면·동 발전협의회, 향우회, 사회단체 등 각양 각층에서 다양한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남·녀 새마을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헌옷수거와 미역판매로 기금에 동참하고 있는 절절한 사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현재 총 1,534건에 12억1천5백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하여 반대여론도 팽배해 왔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소요될 거액의 예산을 남원의 교육현장에 투입하여 지역 인재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써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을 기름지게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시 타지로 유학가지 않고 남원에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오히려 타지에서 유학생이 유입되게 하는 교육정책과 투자가 우선한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소수를 위해 외지에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기반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다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현재 이환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애향장학숙 건립건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오다 기금모집의 어려움으로 현금 1억3천4백만원을 모금하고 나서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민간단체인 애향운동본부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독려한 것을 기부금품법 위배이고,
50억이상 사업은 도 투·융자 심사건 임에도 76억 예산의 사업을 시 자체 투·융자 심사만 한 것은 규정에 위배이며 춘향장학재단 기본재산 취득시 주무관청인 남원교육지원청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65번지 외 3필지 966.6㎡를 33억2천5백만원에 매입 취득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학숙 건립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을 개진하는 공청회를 2010년 11월 10일 개최하여 여론 수렴한 결과 남원교육은 명문고 육성이 우선이고 장학숙은 재정적으로 기금확보 및 시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11년 3월 16일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기 확보된 부지와 건물은 현 상태로 관리, 운영하면서 장학숙 건립은 당분간(3~4년) 건립을 중단(보류)하기로 하고 명문고 육성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1년 4월 4일 당시 남원시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① 애향장학숙 건립은 필요하나 당초 건립기금 목표액의 38억중 3.5%인 54건 3억7천1백만원 정도(현금 52건 1억3천4백만원, 현물 2건 2억3천7백만원 정도)로 기금 기탁이 저조하고 감사원 감사 등으로 기부금 모집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당분간 애향장학숙 건립이 어려운 실정임.
②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적법한 기부금품 모집 방안 마련과 시의회, 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예산 부담비율 조정 등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여야 함.
③ 남원시 교육 현실 여건상 애향장학숙 건립도 필요하나 우수 인재 학생 유출을 막고 명문대 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 과제로 명문고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한 뜻을 담아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중립적으로 그간 추진해 온 상황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장학숙 건립은 당분간 중단하고 독지가 출연 등 기금 여건이 성숙되면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시의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기자회견문의 원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기자회견까지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포한 애향장학숙 건립건에 대한 남원시 결정 내용을 주변 여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번복하여 재추진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 이환주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검토하고 추진시에는 시비 38억과 기금 38억 총 76억에 부지 966㎡에 건물 2,085㎡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 70명 정도(22실) 수용하는 시설규모이었으나
2012년 5월 교육체육과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최근까지도 언론에 보도된 애향장학숙 시설규모는 부지 966㎡(392평)에 건물은 1,589㎡(48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에 50명 정도(13실) 수용 규모로 추진한다 보고되고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비를 25억으로 책정하여 25억을 기금 목표로 하여 사단법인 남원시애향운동본부를 통하여 기금모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체육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비로 이미 투자된 부지 매입비 33억2천5백만원 외에 건물 건축비 38억원에 2008년도 당초 계획안인 2,085㎡의 지하 1층, 지상 5층에 70여명 수용인원의 건물규모로 추진하겠다 올라와 있습니다.
둘째, 건축비가 38억→25억→38억으로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시설규모 그리고 건립이후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것이며 어떤 자격요건의 학생들을 입소시켜 인재육성할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재 기금 목표로 한 25억원의 기부금 목표액이 변경된 건축비 38억원에 맞추어 인상하여 목표액을 조정할 것인지 또한 목표액 달성액이 안될 경우에는 애향장학숙 건축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현재 남원시 교육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교육관련 투자와 사업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원 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 청사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남원시의 년간 교육예산 투자는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 45억6천4백만원이며 전체 남원시 예산의 1%입니다.
중3학년 학생들이 상급학교인 고등학교 진학시 관외로 유출되는 비중은 2009년도 중학교 졸업자수 1,054명 중 15.6% 해당하는 165명이고
2010년도에는 1,148명 중 18.5%인 213명,
2011년도에도 똑같은 213명,
2012년도에는 다행히 큰 폭으로 감소되어 14.4%인 158명이 타지역으로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인 올 중3학생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타지역으로 진학할 것 같다는게 일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전언입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 서울지역 대학(2년제 포함) 진학하는 학생수는
2010년 대학진학자 778명 중 44명, 2011년도는 33명, 2012년도에는 25명만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그 중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일류대라는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진학자들은(분교 제외) 2010년도 고려대 2명이 전부이고
2011년도에는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고려대 1명이고 2012년도에는 서울대 1명이 전부입니다.
이런 남원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남원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양성은 우리 남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겨울보다 춥고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주위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