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76회본회의2차시정질문(송우섭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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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2.04 | 조회 | 724 |
| 첨부파일 | 시정질문(송우섭의원).hwp | ||
|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금까지 남원시가 추진해왔던 사업과 2013년 이후 새로이 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황을 사업비 기준 3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보면, 아래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01억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분류해보면, - 국비 1,571억 5,200만원 - 도비 283억 3,800만원 - 시비 3,056억 7,500만원 - 민자 4,689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1] - ″따로붙임″ ※ 참고로 함파우 유원지 개발 사업비 686억원 중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비 95억원과 사랑의 정원 조성 사업비 144억원은 중복 계상될 수 있으므로 합계금액에서 차감하면 총 사업비는 9,362억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와 허브복합 토피아관 건립 및 향토산업 허브육성,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 일원에 조성된 허브밸리 조성사업의 2010년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분류해 보면, - 제1기 신활력 사업비 196억 2,600만원 - 제2기 신활력 사업비 115억 7,600만원 -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85억 9,000만원 -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9억 4,000만원 - 허브 가공공장 지원사업비 8억 500만원 등 ☞ 총 515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1기, 제2기 신활력 사업비 310억원으로 허브가공단지, 허브식품 가공업체, 허브판매장, 허브재배농가 등을 지원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등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 으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86억원을 투자하여 허브 식물원, 야생화 식재, 전시관 건립 등을 완료하였으나, 관리가 제대 로 되지 않아 식재된 야생화는 고사되거나 잡풀이 우거져 환경공원으로서 제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고, ○허브테마파크는 110억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주차장, 수목식재, 화 장실, 허브식재 등을 완료하였으나, 무료입장으로서 현재 시설물 관리 나 하고 있는 등 평상시 찾아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고 허브축제 기간 또는 바래봉 철쭉제 기간 중 외부 관광객이 오거나 주차장으로 활용되 는 등 허브테마파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허브 가공공장 등에 8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허브가공단지 6 개 업체, 허브식품 가공 11개 업체, 허브 판매장 11개 업체, 허브재배 149농가를 지원하였으나, 가공단지 업체 및 재배농가 대부분이 가 공 및 재배를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관광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원과도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가공공장들도 인력 고 용 및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지목되었고,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허부적거리다’ 망 했다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허브산업을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허 브테마파크 내에 허브복합토피아관, 허브식물원, 전시판매장, 카페테 리아, 상설공연장, 조경공사, 아로마테라피관(찜질방, 맛사지숍, 식 당, 목욕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 22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허브) 육성 사업은 2013년까지 국비 15억원, 시비 13억 4,000만원, 자부담 1억 5,6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사 업 내용을 보면 - 사업 주체간 역량 제고사업에 9천만원을 투자하여 전문인력 양 성,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하고, - 연구개발·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제품개 발, 지적재산권화, 디자인 개발 등을 하며, - 축제 활성화 및 마케팅 사업에 2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허브밸 리를 중심으로 한 장소 마케팅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 허브체험형 농원시설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체험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 허브 관광체험시설 지원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향전시 관, 포토존, 조형물설치, 경관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2014년까지 국비 36억 9,500만원, 도비 14억 3,200만원, 시비 10억 2,200만원, 자부담 1억 9,000만원 등 총 8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단 운영·교육·세미나 등을 하고 -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구축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 설 현대화와 가공업체 설립 등을 하며, -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에 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홍 보마케팅, 제품생산 지원 등을 하고 - 허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에 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체험시 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산업(허브) 육성사업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대부분 중복 된 사업으로써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 허브산업 추진시 포함되어 시행하면서 실패한 사업들이고, 사업명칭 만 바꿔하는 사업들로서 결국 허브를 매개로한 사업비는 총 851억 9,900만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타 지방자치단체의 테마파크 시설도 입장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이 중도에 중 단되어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경관조성사업 과 단순 체험 차원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는 상당히 어려 울 것으로 본인은 예측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허브와 관련된 사업들이 2015년에 모두 완료되면 852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종 시설물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운영계획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운봉읍 덕산리 산18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 년 동안에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시비 569억원, 민자 4,137억 원 등 총 5,057억원을 투자하여 233만 1,000㎡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로써는 모험슬래드파크, 아쿠아워터파크, 전통문화연 수센터, 연수타운, 별장형 연수원, 가족콘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 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남원시가 2008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연수관 광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발주했고, 용 역 결과를 보면 남원 연수관광 도시 개발 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약 4~5개 업체로서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들 기업 또한 건설 업을 하는 기업들로서 시설공사에 매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재정계획을 보면 시비 569억원의 확보 대책도 수립되 어 있지 않고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등 예산확보도 불투명하 며, 특히 민자 4,137억원의 투자유치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 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의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4,137억원의 민간자 본 유치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 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0억원으로 국비 200억, 도비 40억, 시비 160억원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시관은 운봉읍 주촌리 593번지 일원에 2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체험·휴양시설은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상징 자연생태·역사문화·홍보 전시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시행하 는 사업으로써, 백두대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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