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어언 2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8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정헌법 당시부터 명시되어 있던 지방자치제도는 군사정권 등을 거치면서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다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기초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광역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고,
민주화라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88년 4월 6일 관계법령의 전문개정 이후
수십 차례의 법률 개정절차를 통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지금까지 총 6회의 선거와 의회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운영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에 관해서는 그 역할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해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주민자치의 핵심이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행정기능을 견제·감시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한의 이양과 자치 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자치의 수호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자치·분권·참여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 지방자치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지방분권화 로드맵’ 이후
2005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일련의 법 개정 작업을 통하여 지방의원 유급제, 전문위원 법정화, 주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큰 흐름과 그 걸음을 함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의회가 앞서 언급한 그 역할에 충실한가라는 비판적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무리한 사업추진과 호화청사 건립, 그리고 지방채 남발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가 그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듯 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시 의회에 표결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회의규칙은 각종 의안 심사 시에 표결을 할 경우 단순히 표결에 참가한 의원의 성명과 찬반 의원 수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제는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남기는 표결 실명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각종 의안심사 시 의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본 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회의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질문한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등 허브를 매개로 한 사업은 800억원이 넘게 투자되었으면서도 아직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사업 성공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도 의회와 주민들의 우려를 안고 추진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으로 지는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지만,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의회도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표결 실명제의 도입은 그 책임을 나누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본 제도의 도입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책임 강화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자리매김 될 것이라 생각되며,
지방의회의 책임정치 실현과 의정활동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의 구축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표결 실명제를 도입하여 회의록에 찬반 의원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의회 등이 있으며,
기초 지방의회로는 서울 관악구 등 20개 구의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도입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표결실명제를 도입한 지방의회는 없는 형편이며, 남원시가 도입한다면 전북지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보다 활성화 되고,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한 표결실명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76회 정례회에서도 불거진 문제이지만, 집행부의 보고문제, 즉 거짓보고는 아닐지라도 전부 진실을 보고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사업, 허브산업, 쓰레기 재활용 분리시설 및 최근에는 실내 테니스장 건립 사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보고 태도는 의원들의 판단을 그르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표결 실명제의 도입은 이러한 집행부의 보고를 보다 성실하게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