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 성 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농촌은 사방이 푸른 들녘입니다. 바람결에 넘실대는 농작물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산허리에 일구어 놓은 텃밭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고추를 보아도 똑 같은 감정이 묻어납니다. 농민들의 땀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를 성장시켜주고 키워준 농촌의 고단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한 평생 농촌 관련 일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린 것은 제 평생의 과업이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의 멍에를 지고 묵묵히 농촌과 고향을 지켜나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젊은이 대신 노인과 부녀자가 농촌 노동력의 대세를 이루면서 요즘 자치단체마다 성업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중인 정부 농기계 임대 사업은 밭작물 중심으로 영세소농과 노령인 그리고 여성농업인과 신규 취업농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와 작업기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시도 200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지면에 올 8월말 준공예정으로 1개소를 추가 시설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00농가에 불과했던 우리시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는 2010년 2,600농가 2011년 3,500농가 2012년에는 4,500농가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또한 초창기 불과 몇 대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현재 트랙터 작업기 121대 경운기 50대를 포함한 68종에 총 403대입니다.
이는 군산 정읍 등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익산 임실 등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저렴한 농기계임대료를 통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줬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였으며 영농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기계 임대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효과가 감자84%, 콩과 마늘 77%, 조사료 97%였고 2010년 기준 임대농기계 대당 작업 일수가 7일로서 전국 평균 작업일수 1.5일에 비해 길고 일부 특화작목과 조사료 기계화를 촉진해 밭농사의 기계화율을 50%까지 상승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만큼 그에 못지않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선 임대 농기계를 농가의 수요에 맞게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들의 농기계 보유 경향이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바뀜에 따라 대형 농기계에 맞는 작업기를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여전히 트랙터는 중.소형인 40~55마력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어 농가들의 대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은 특용작물 분야 등 다양한 기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작목별 파종기 수확기 등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기계, 경합기종을 추가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운송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소에서는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12기종에 대해서만 운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전 기종에 대해서 운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부녀 또는 일정연령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 기종 운송을 시범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차에만 그치지 말고 영농 현장까지 운송 하차까지 해주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고장과 관련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농업인들과 농기계임대사업소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한 것은 농업인들에게 수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리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민원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8명으로 정규직 3명에 무기계약직 5명이 농기계임대 및 수리 전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2년 임대횟수 4,467건을 기준으로 할 때 558건의 임대 및 수리관리를 1명의 직원이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더군다나 농촌의 특성상 아침 일찍 임대해주고 밤늦게 반납 받는 사례가 많아 직원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8월 금지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인력부족은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관리 인력뿐만 아니라 수리와 정비 및 운전이 가능한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린 것은 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농촌을 버리지 않고 농업의 멍에를 수고롭게 지고 오신 고향의 선배이자 우리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전면적이고도 획기적인 지원과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