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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 농촌 활성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김승곤의원)
작성일	2013.06.13	조회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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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촌 활성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의안 번호1556 발의일자 : 2013. 6. .발 의 자 : 김승곤 의원 1. 주 문 ㅇ 비료값, 농약값, 농기계값 담합에 따른 부당 이득금을 농민에게 환원하고 관련회사는 퇴출하여야 하며,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 향하고,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로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제·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ㅇ 지난 1994년 UR협상 이후우리 농업 농촌경제는 생존 위협을 받 고 있음. 또한 일천만 농촌 인구는 32년새 73%가 감소 삼백만명 이하 로 밑도는 등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임. ㅇ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각종 사업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농산물 생산관련 산업 진출에 따른 중·소농 파탄으로 농업 사회의 기 반 붕괴가 우려되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법 의 제정을 요청하며 이는 우리 농산물 분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 3. 수 신 처 ㅇ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새누리당, 민주당, 통 합진보당, 강동원의원 사무실 4. 따로붙임 ㅇ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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