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82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양해석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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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24 | 조회 | 712 |
| 첨부파일 | 제182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양해석의원).hwp | ||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싸우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폭염과 장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방심하지 말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여름을 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난 84년도부터 조성되어온 인월농공단지에서부터 2014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노암 제3농공단지까지 총 7개의 농공단지에 1,060,036㎡(32만여평)의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노암 제3농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농공단지에 식품, 면사, 목기,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여러 업종 기업이 100% 분양 완료되었고 총 73개 업체에 1,500여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리더 기업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한 바가 큽니다. 2014년도 준공 목표한 노암 제3농공단지는 323,467㎡(약 10만평) 조성면적에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120억, 지방채 60억 총 255억원을 투자하여 시장의 공약사업인 화장품업체 유치 및 전자, 금속, 식품, 음료 등의 제조업체를 유치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원시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 외에 좀 더 폭넓은 업종의 기업이 유치 가능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일원에 약 100만㎡(약 30만평) 부지에 700억~1000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방식에 따라 그 소요 사업비는 차이가 나지만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교통 환경 영향평가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6가지 용역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설계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내년도까지 총 40여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비보조는 전혀 되지 못하고 모든 사업 예산을 시비나 민간자본 투자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비지원이 되나 일반산업단지는 자치단체가 100% 부담하여 직영하거나 시공전문 건설회사와 합자하여 SPC 설립하여 개발하거나 처음부터 SPC 설립하여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하는 사업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식이 지자체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책임지는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즉 모든 사업비 부담을 지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난 4월 모 일간지 지역신문에 보면 국토해양부는 산단 공급 관리계획 일명 ‘산단 총량제’를 통해 향후 10년간 산업단지 공급제한을 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산단 공급 관리계획 및 산단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지면서 산단 공급이 급증한데 따라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향후 각 시·도의 산단 공급면적을 정해놓고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신규 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사업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남원시는 ‘산단 총량제’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지원이 되었던 신규 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SOC 구축 사업비도 지원받지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산단 조성의 직.간접적 모든 개발비용을 남원시가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남원시로써는 최소 7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3~4년내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채발행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법과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다행히 좋은 자본 여건하에 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유치와 분양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해외 경기 침체로 국내 불경기가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 전망되고 있고 실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것이라는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단들의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한 해 동안 총 6곳의 산단이 개발전망 불투명이란 이유로 산단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온 ‘입지보조금’이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계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억제하기 힘들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단의 공급과잉과 기업들의 신규 투자나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이 힘든 국가적 경제상황속에서 남원시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고 언제까지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투자비 회수를 할지 그 전망과 구체적 계획을 시장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2000년대 중반부터 남원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논의 되어오다 2008년경 LH공사와 함께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한 주생면 정송지구가 갑자기 현재의 사매면 월평지구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지역의 비교 우위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최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남원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공고문에 의하면 노암농공단지에서 서남원IC 까지의 연결도로를 폭 20m의 4차선 도로에서 12m의 2차선 도로로 축소 변경한다는 계획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암 1.2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남원시에 ‘약속을 이행하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암농공단지 도로 상황이 대형차량이 한번에 꺽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농공단지 입구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난으로 대형 화물들의 교차가 어렵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조속히 당초 약속대로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어야 하며 노암 제3농공단지가 완공되어 기업들이 입주되는 2014년 이후부터는 차량 및 물동량 증가로 도로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원이 발전하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헤어나기 힘든 재정위기의 늪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는 더위와 장마가 오래 길게 간다고 합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24 남원시의회 의원 양 해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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