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 1차 5분자유발언(송우섭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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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0.16 | 조회 | 658 |
| 첨부파일 | 184-1차, 송우섭의원(13.10.16).hwp | ||
|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세월 앞에 자취를 감추고 벌써 가을 단풍소식이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곡식들이 태풍 피해 없이 풍성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지 그 기쁨을 농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인은 오늘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시설로,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환자의 이송, 환자의 치료 및 응급환자 처리 등 1차 진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환경위생 및 영양 개선사업, 질병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보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읍·면지역 23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23개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도 연도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일 평균 진료인원은 최소 4명에서 최대 14명으로 매우 적은 수의 주민만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남원시내 및 타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의원 또는 보건지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의료보험혜택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 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2년 우리시 23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5억4천여 만원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23명의 보건진료소장 인건비 및 운영비 13억여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이 경영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고급인력을 투입하여 하루에 4명 내지 6명을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진료 이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건강상담원제”, “농한기 건강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우 형식적이며 운영실적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인구 5백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나, 우리시 덕과면 용산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관할 구역 내 인구수는 2013. 6. 30일 현재 477명으로, 관할인구 하한선인 “500명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평균인구수는 620명으로 관할인구의 상한기준인 “5천명 미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여건이 발달된 현실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상 보건진료소를 현행대로 존치 운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는 풍향에 따라 뱃머리를 돌려야 앞으로 전진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걸맞게 행정환경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우리시의 2013년 6월30일 현재 각 읍면동 인구 현황을 보면 운봉읍만 4,168명이고 수지면은 1,323명, 덕과면은 1,042명 등으로 2,000명 이하 면이 7개면이고, 2천~2천5백명 이하가 4개면, 2천5백~3천명 이하가 4개면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인구 상한선 5천명의 50%미만의 수준으로 보건진료소 없이 보건지소만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보건진료소를 갑자기 폐쇄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리라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를 설치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진료소별 관할구역을 권역별로 재조정하여 보건진료소 개소수를 줄이거나, 2개의 보건진료소를 1명의 보건진료소장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방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농민상담소처럼 요일별로 운영함으로써 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은 보건복지업무 인력 등으로 재배정하고, 예산은 보건사업 등 복지분야에 재투자하여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주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건진료소를 줄여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기존에 비해 원거리 이동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통합 운영할 경우 매일 같이 이용하던 환자들이 격일제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 따를 수 있겠으나 그 인력과 예산을 보건·복지분야에 투자한다면 의료소외계층은 훨씬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농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경로당 건강상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경로당은 481개소이나 그 중 105개소만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 하거나, 건강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외부의 변화가 조직 내부의 변화보다 크다면 그 조직은 최후에 가까워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소신 있게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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