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85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송우섭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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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02 | 조회 | 697 |
| 첨부파일 | 185-2차, 시정질문(2013.12.2. 송우섭의원)(2).hwp | ||
|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및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제도를 확대·운영하여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계약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보다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켜 견실시공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이 다져져서 남원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근거는 2011년 5월 31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마련되었고, 우리시는 2011년 11월 18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의 산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가계산의 과다, 과소 산정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약심사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증액률이 해당금액의 10% 이상이거나 변경증액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심사대상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심사 대상사업은, 공사는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건설기술 2억원 이상, 학술·일반 7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금액 20억원 이상, 변경증액률의 해당 공사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제도 시행 후 만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56억 8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1년도 111건에 42억 6천 4백만원, 2012년도 131건에 75억 2천 7백만원, 2013년도 9월 23일 현재 92건에 38억 1천7백만원으로, 그 효과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며, 매년 그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심사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약심사 전 사업부서에서 세심하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심사과정에서 감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업부서의 적정설계 유도를 위한 설계단가 표준화를 시행하여 담당자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계약심사 사전 심사반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과다 및 과소 설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시켜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세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스스로가 세금의 낭비방지 억제와 알찬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계약심사를 통해서 과다 설계 부분이 전부 걸러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발주부서 자체 점검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과다설계업체와 해당부서장에게 패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1] 2013년도 시·군별 재정규모 및 사전 설계심사 현황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운영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인구 563,655명에 재정규모 5,437억원으로, 사전설계심사대상은 공사 3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이상, 물품 1백만원이상이고, 충남 아산시는 인구 286,149명에 재정규모 9,195억원으로, 사전 설계심사대상은 공사 1억원이상, 용역 3천만원이상, 물품 5백만원이상 이며, 천안시는 인구 590,276명에 재정규모 1조2천억원으로, 사전 설계심사대상은 공사 1억5천만원 이상, 용역 1천5백만원 이상, 물품 1천만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는 인구 300,281명에 재정규모 3천14억원으로, 사전설계심사대상은 공사 3천만원이상, 용역 5백만원이상, 물품 3백만원이상이고, 울산시 북구는 인구 185,280명에 재정규모 2,146억원으로, 사전설계심사대상은 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 5백만원이상, 물품 1백만원이상이며, 전남 완도군의 경우 인구 53,601명에 재정규모 4,055억원으로, 공사 1억원이상, 용역 5천만원이상, 물품 1천만원이상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나 인구가 많은 타 자치단체가 우리시보다 오히려 계약심사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시도 사전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더욱 확대·강화시켜 건전재정을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충남 도의회 의원이 건설전문가로써 경륜을 살려 그동안 무심코 시행해왔던 관급공사 중 예산을 낭비했던 관행을 고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현실과 비교하여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철근사용에 대해 그동안은 철근강도를 차별화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강만을 사용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왔으나, 이를 시정하여 연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연강은 강관에 비해 인장강도 면에서 33%나 약한데도 가격은 0.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연강을 위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철근공사비가 적게는 20%, 많게는 30%나 더 소요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안길공사 및 농로포장공사 등 콘크리트 포장을 일률적으로 같은 두께로 시공하여 왔던 것을 그 지역의 지반상태와 통행차량의 하중,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포장두께를 차등화 하여 30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의 두께로 시공하고 있는데 이를 연약지반, 대형차량 1일 10대이상 통행도로, 그 외 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차등 적용하여 연약지반 및 대형차량 통행로는 20㎝두께로 시공하고 그 외 도로의 포장은 15㎝의 두께로 시공하여 공사비 절감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시켰던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소규모 (간이)콘크리트 포장공사 유형별 적용단면 및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였고, 용역의 결과 도로의 설계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있어서 슬래브포장 두께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교통량 및 노상지지력 계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차 교통량을 기준으로 슬래브 두께를 최소화 할수 있는 범위는 일일 대형 교통차량 6대~9대, 연간누계 대형교통량 40,184대 ~ 57,865대라고 보면 이때의 적정 슬래브의 두께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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