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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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1.20 | 조회 | 652 |
| 첨부파일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건의안-김승곤.hwp | ||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1994년 UR협상이후 우리 농산물은 세계기상 변화 등,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고, 자연재해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쌀, 밀,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배추, 대파, 당근, 고추,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품목별 수매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매가와 수매량 방법 등을 결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도입하여,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들에 대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 상승율이나 생산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철회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이 빠른 시일내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조속히 도입되도록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 다 음 - 1.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기초농산물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수매제 도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거대국인 중국은 농경지 면적이 1억 2,175ha이며, 매년 농산물 생산액이 1,068조원이다, 우리한국의 경지면적은 180만ha에서 매년 농산물 생산액은 43조원이다. 한·중 FTA 협상타결 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피해 지경에 처할 한·중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후 한·중 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쌀 목표가격 변동 동의안 제출은 농민요구를 묵살하고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3만원으로 인상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만이 어려운 농업농촌 살릴 대안이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제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세워진다 한들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한다면 정부권력에 의해 농민들은 농락당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쌀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실시함에 있어 농민주체 농민참여의 원칙도입법이 철저히 관철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년 11월 20일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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