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 1차 시정질문(김승곤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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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0.16 | 조회 | 699 |
| 첨부파일 | 184-1차, 시정질문(2013.10.16. 김승곤의원).hwp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 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환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10월입니다. 올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경제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년도 서민 경제 역시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남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예산현실화 방안입니다. 먼저 전국 1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리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는 남원참미, 복숭아, 딸기, 포도, 사과, 멜론, 배, 파프리카, 양파 등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 전국 1등 농산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관련부서와 농민들은 많은 연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생산된 전 농산물을 “춘향 愛인” 브랜드로 단일화하여 유통하는 등 1등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로 양적 팽창은 현실상 어렵지만 질적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농업, 공정하고 대우받는 농업의 실천으로 살맛나는 부자농업을 지향하는 우리시는 남원을 대표하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1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예산 지원은 물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딸기 생산농가는 435농가 136ha에서 연간 4,280톤을 생산하여 21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복숭아 생산농가는 198농가 224ha로 연간 2,258톤을 생산하여 13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사과농가는 154농가 110ha로 연간 1,105톤을 생산하여 4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파프리카는 38농가 22ha로 연간 3,040톤을 생산하여 10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배는 66농가 72ha로 연간 985톤을 생산하여 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멜론은 130농가 47ha로 연간 4,620톤을 생산하여 75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량의 생산 판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일등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한 양파는 248농가에서 84.7ha로 연간 3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에서는 우리시 양파를 경남함양이나 전남함평·무안의 양파보다 훨씬 우수한 품질로 호평하며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양파를 우리시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양파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 최고의 양파단지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인근 구례군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0여년 전부터 딸기 고설재배 지역을 중점 육성하여 딸기식재 및 수확 등 작업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위생적인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산청군도 떫은 감과 곶감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그동안은 대단히 부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고소득 작목인 고설딸기 재배시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딸기 고설재배 시설이 걸음마 단계로 고설재배에 대한 농가교육은 물론 고설재배 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연작 피해로 인한 생산량 저하 방지와 작업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딸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딸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원사업은 매년 보완사업으로 패널사업, 냉. 온풍기 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적 팽창에서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1등 농산물 선점을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농업예산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가운데 농업예산 및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은 나 몰라라 하며, 8년만에 쌀 목표가격을 2.4%인상안으로 4,000원을 인상하여 174,083원으로 국회에 제출을 하여 기다리고 있으며, 새누리당 홍문종의원과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8년 동안 물가상승 대비 217,719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쌀 소득보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전국농민단체 대표들은 매월 서울역 앞, 서울시청 앞,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하여 현실에 맞는 농업예산 편성과 쌀값을 23만원으로 인상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에서도 우리시 농업인 단체들이 요구한 농업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증액하고 쌀값 보전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한 23만원으로 결정되도록 농도인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 대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중FTA 협상에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제외되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이 사안이 관철 안되면 농도인 전북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며 농민들은 살길마저 잃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남원은 농업생산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아 농업이 우리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첫 열매입니다. 농업인구는 우리시 전체 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6.3%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4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인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축산 농가들에 대한 시급한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 축산 농가는 1,288농가이며 사육두수는 35,901두로 전북 평균 9.9%를 차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축산 농가들의 전반적인 적자 요인은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주원인이며, 다음으로는 FTA 타결에 따른 수입 소고기 물량 확대로 인한 유통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또한 수입 소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보면 인근 정읍, 강원도 횡성, 충북청원 축산에 비하면 예산지원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사료 값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에 따른 예산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향후 보완책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참 예우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숙이 준공이 된다면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판매, 홍보함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남원시 전략산업의 연속성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우리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전라북도 예산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현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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