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 1차 5분발언(강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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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05 | 조회 | 736 |
| 첨부파일 | 187-1차, 강성원의원(14.3.5).hwp | ||
|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 성 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코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하지만 살갗에 부딪혀 오는 바람 속에는 이미 봄의 향기,춘향(春香)이 깊숙이 베어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내어 만물을 지배합니다. 민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사에 초연한 듯 했던 민심도 때가 되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나타나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 발단은 소소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성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인들의 작은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은 말할 나위 없이 농촌입니다. 논과 밭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축사를 지어 가축을 길러냅니다. 논과 논을 이어주고 밭과 밭을 이어주는 거미줄 같은 농로는 농업 생산활동의 혈관과 같습니다. 길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인력도 기계도 농자재도 길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일찍부터 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로포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주요 농작로는 거의 포장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로포장이 안되어 농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농가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야에 인접한 소규모 농지와 예부터 농사짓기에 적절치 않아 소외되고 버려진 농지는 항상 경제성과 효율성의 미명아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밖에 없었고 농로 포장은 엄두도 내질 못하였습니다. 농작로가 포장되지 않아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 대부분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고령인 분들로 시정에서 소외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바램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으니 이제는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장할 곳 다 포장했으니 소외된 우리에게도 손을 뻗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농업인들의 바램을 반영한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농로포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농업인들이 농로포장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는 농로에 대한 토지사용 및 소유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가 농로이용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면 이해가 갑니다. 정성껏 포장해주었더니 이제는 새 주인이 땅을 농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기부채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여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의 실제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 대상 도로가 농로로서의 기능을 수 십 년간 반영구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농로외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 도로는 향후에도 농로로서 기능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도로는 굳이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굳이 기부채납등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마을명의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토지사용승낙서의 기능을 보완하여 기부채납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에 마을대표나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회 확인도장을 추가로 받고 본 문서를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면 향후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민원제기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자의 원칙도 중요합니다만 수요자인 주민의 편의가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 지방자치시대 지상명령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도 다녀보고 농업인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의견 청취도 해서 보다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가 농업인들의 작은 바램을 외면할 만큼 농업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선4기 5기들어 농업예산의 증가폭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산의 규모만 보면 남원시는 농업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도 중요합니다만 사소하지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민관의 참 자화상임을 자각하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시정설명회 당시 농업인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농로포장에 따른 측량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4. 3. 5. 남원시의회의원 강 성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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