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85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김승곤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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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2.02 | 조회 | 757 |
| 첨부파일 | 185-2차, 시정질문(2013.12.2. 김승곤의원)(2).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일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모든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원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춘향과 이몽룡 이겠지요. 또한 국악의 중심도시, 자원이 풍부한 관광레저도시, 교육의 도시 등 남원시는 실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끼고 힐링 사업개발이 많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개발 방안으로 남원예촌 사업과 귀농귀촌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근래 들어 창조도시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창조도시본부를 구성하면서까지 기존 원도심을 갱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 재생 개념은 단순히 구도심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9년에 도시 재생 관련 조직인 EP(English Partnership)(잉글리쉬 파트너쉽)을 설립하였고 일본은 2001년에 도시재생본부를 발족하였고 미국은 더 이전인 1978년에 근린재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낙후된 도심지를 생명력 있는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부산, 안산, 수원, 광주, 경주 등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치하여 기존의 도시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도시 재생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 재생이란 정부 혹은 지자체의 거시적인 계획과 지원 가이드 아래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마을과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시에서도 2010년도 전임 시장 취임 후 부터 구도심재생사업 일원으로 전북균형발전 연구회와 문체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동부권 균형발전 명목으로 236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이사업이 진즉 착공되어야 했음에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린 가운데 사업을 변경하여 다시 똑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연장 재추진하여 다시 MOU체결을 하게 된 경유에 대한 설명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또한 236억원 대비 294억 57백만원으로 늘어난 예산충당이 문제이고 예산확보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한 예로 전주 한옥마을과 공주 한옥마을 등은 사업이 완공되어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바로 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도시에서 시작된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 서울 인사동의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각 시군 지자체 등의 시민과 소통차원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등과 농촌에서 시작된 안동 하회마을, 상주 은자골마을, 화천 토고미마을, 고창귀농귀촌마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마을의 비전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권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등이 한 예라 하겠습니다. 권역권 사업은 정말 장기프로젝트사업으로 사업 추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업 등은 권역별로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준공 후 모든 비용을 사업장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에서 추진한 일면 일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등은 귀농귀촌 지원센타에서든 우리시에서든 적극 참여 10가구나 20가구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남원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효과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유통시설은 근접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그리고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우리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전통 재래시장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지역의 문화를 지켜 내는 것, 지역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 등 어떠한 요구라도 대형판매시설은 경청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우리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하며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판매시설이 우리 시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여도를 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직원 급여이체,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와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상품 판로제공, 지역민의 고용창출, 영업이익 사회 환원, 지역 우수업체 입점, 물가안정 추진실적 등 8가지 부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업체는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높여서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예로 부산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의 74개 업체에서 2012년 말 매출액은 4조 원에 육박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납세실적은 총 324억 원으로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발표한 2012년도 부산지역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나 물류본부가 부산에 위치한 업체들의 지역 업체 입점비율은 4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 광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4월 10일 현지법인으로 출발하였고 거래소 주식시장에는 광주신세계로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도 광주은행입니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다양한 지역 친화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지원활동 등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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