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 2차 5분발언(김정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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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15 | 조회 | 917 |
| 첨부파일 | 188-2차,김정숙의원(14.4.15).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4월 중순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남원시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 도모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히면서 중앙정부에서는 통일을 중대 과제로 선정하였고, 북한 이탈주민을 통일주체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은 478명으로, 거주지역은 전주 152명, 군산 127명, 정읍 37명, 남원 31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네번째로 많습니다.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도에 22명에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남성은 4명, 여성은27명으로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주거 및 생활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자가 비율이 29%로, 나머지 71%는 임대주택 등 타인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52%, 실업률은 19%로 남원 일반 주민에 비해 실업률이 2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7명, 일용직 7명, 임시직 2명으로 일반근로자보다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평균임금 또한 많이 적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생활고, 사회적 편견 등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에게 계속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고생각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현재 관련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시군 조례를 살펴보면,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주어 사회적응교육, 애로사항 상담, 취업 훈련과 취업 후 직장 적응 훈련, 기타 자립·정착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지역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이탈 주민을 위하여 지역문화 탐방행사, 명절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지역주민들의 편견으로 지역사회에서소외감을 느끼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시민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통일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직은 그 수가 소수지만 통일이라는 먼 앞날을 대비하면서 이를 준비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시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고기를 줄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자립과 자활을 도와야 합니다. 둘째, 우리시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하여 북한 이탈주민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농업이 타산업에 비해 기술 습득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정책 대상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다면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북한 이탈주민의 자긍심 제고 및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지원사업 보다도 북한 이탈주민의 마음을 읽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반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공동으로 주체가 되어 자원봉사, 캠페인, 만남의 자리, 예술 공연 등 행사추진의 일원이 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동반자적 관계구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무관심하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과 집행부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시에 더 이상 소외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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