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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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14 | 조회 | 892 |
| 첨부파일 | 흡연폐혜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장종한).hwp | ||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2012년, 7,684억원)을 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 ·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 달러(한화 약 22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500억 달러(한화 약53조원)의 배상합의를 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헌법」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재정 손실은 건강보험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도 의료급여대상자 7,966명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시 재정에도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남원시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전라북도, 남원시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14일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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