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94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이정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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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2.01 | 조회 | 816 |
| 첨부파일 | 194회 2차(2014.12.1-이정린의원).hwp | ||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우리시의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남원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남원시의 예산은 4,531억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 660억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244억원, 경상이전비 1,613억원으로 경상비로 구분할 수 있는 예산이 총 2,517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예산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705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9억 5,600만원이고, 이중 각종 재료비와 인부임 비용을 제외한 순수 시설비 예산은 5억 9,700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12억 6,700만원에 순수 시설비 예산은 7억 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시비만 투자하는 자체사업으로 도로시설 관리예산은 2010년 13억 3,700만원, 2011년 15억 8백만원, 2012년 18억 9,800만원, 2013년 17억 2,5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는 7억 7,800만원, 2015년 예산안은 9억 8,4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투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투자 축소의 원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상비의 과다와 막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인해 시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2013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의 종료로 국비까지 지원이 중단되어 기존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원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계획」에서 총 5개분야 30건에 이르는 공약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 6개사업, 고품격 문화관광 분야 7개사업, 창조적 농업경영 분야 6개사업, 행복한 교육복지 분야 6개사업,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 5개사업에 이르는 공약사업중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의 공약사업을 보면 시민활동 지원센터 설립,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 남원 재난안전망 구축, 교룡대로 건설, 공공상수도 보급률 확대사업으로 설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분야의 공약사업중 교룡대로 건설 이외에는 도로에 대한 공약은 없으며, 그것도 도로의 개설에 대한 공약일 뿐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도시 기반시설 유지·보수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남원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와 인도, 자전거 도로의 유지 관리 실태는 0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도로와 인도, 자전거 도로 파손의 주요 요인으로 경관을 위해 식재된 가로수의 뿌리가 크게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남원시 주요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의 수종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배롱나무 등으로 가로수의 수종 선택 시 경관이나 생육환경만을 고려할 뿐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식재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나무의 크기가 큰 가로수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정상적인 보행과 운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뿌리가 가로수를 보호하는 보호 틀을 변형시키거나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변형시키는가 하면 보도블럭의 들뜸 현상 등을 야기하여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심하게 파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현상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까지 침투하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과다한 경상비용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절대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작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시비 확보방안 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유지관리 예산중 국비 보조사업이 2014년부터 전무함에 따라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의 파손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 는 만큼, 도로 등의 보호를 위한 가로수 식재·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큼 다가온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01일 남원시의회 의원 이정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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