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쌀산업 대책마련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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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30 | 조회 | 624 |
| 첨부파일 | 193회 2차본회의- 쌀산업 대책마련촉구결의안(김승곤의원).hwp | ||
| 쌀 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다면서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고, 9월 18일에는 513%의 관세율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을 발표하였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쌀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겨져 있는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 소득의 근간이면서 우리가 생존하는 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안보산업인 것이다. 쌀의 관세화 이전에도 수입쌀은 이미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 왔고, 한․미 FTA에 이어 한․중FTA 협상의 진행 등으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쌀 관세화는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요소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지속적인 생산기반정비,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업기계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생산성과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는 하지만 3백만 농업인들은 절대적 체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모든 선진국이 자국민 식량 자급이 곧 안보라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여 보호, 육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책없는 쌀 관세화는 3백만 농업인이 보는 시각에서는 쌀산업의 점진적인 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는 쌀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강화된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쌀 관세화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총체적인 쌀 산업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강화된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쌀 관세화정책은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WTO 검증과정에서 513% 관세율을 비롯한 수정 양허표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법제화하라. 하나, 향후 FTA, TPP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곡물자급률 확보를 위해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주택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통일하라. 하나, 정부는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5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RPC 운영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료로 적용하라. 하나, 국회는 쌀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금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확실한 쌀 산업 안정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기 도입하라. 하나, 정부에서 추진한 쌀 전면 개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3백만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 의원이 건의안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내실있는 농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10. 30.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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