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 1차 시정질문(김승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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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3.06 | 조회 | 667 |
| 첨부파일 | 196-1차(김승곤의원 3.6)_293E.tmp.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시 발전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남원시의 미래 지향적인 인사 정책의 시스템 구축 방안과,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불감증 해법마련과 우리시 인구 감소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인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등, 이러한 내용들은 조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인사는 녹록하지 않으며,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크게 부담 되는 것도 사실로 여겨집니다. 잘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결집으로 나타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조직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지만, 정실에 의한 인사, 혈연, 학연에 치우친 인사 등, 잘못된 인사는 조직 혼란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인근 시군에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자살을 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인사 정책의 면면을 보면, 큰 무리수 없이 무난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매번 비평의 목소리도 자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미래 지향적인 인사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 1,000여명에 우리시 전체 예산의 16%인 약 8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만큼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복으로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0여명의 직원 중 약5%인 50명 정도를 남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 조직 팀으로 구성 운영 할 것을 요구 합니다. 둘째, 우리시에 대한 핵심 전략 분야를 설정하여 인적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공사 등 각종사고 시 현장수습 5분 대기 팀, 2) 시를 대표하는 각종 행사 지원 전담 팀, 3) 수출입을 위한 기업인 육성 팀, 4) 농업인 활동 지원 TF 팀, 5) 출향인과 해외 인력의 휴먼 네트워크 연결 팀, 7) 남원 문화 관광 및 역사와 교육 재조명 팀, 8)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 연구 팀 등, 조직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셋째, 각종 업무 성과로 인해 중앙 부처 및 전북도로 부터 수상을 받은 사례나 국비를 확보한 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을 주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연수 특전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자리 이동은 예를 들어 소수의 남다른 재능 보유자에 한해 회계, 기획 등, 본청 1급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명문화 하고 나머지 1,000여명의 우리시 공직자들은 읍·면·동, 사업소, 본청 2급지, 본청 1급지 순으로 연차적으로 순환 인사 이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임 국, 과, 계 서열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결정하는 공개 인사의 구현입니다. 다섯째, 실 · 과장에게 인사의 일부 권한을 확대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실 ·과장은 담당 계장의 적성과 특성업무 스타일에 따라 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초 고령화 시대에 부응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복지시스템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확대와 사회복지직 5급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21세기는 국제화 ․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우리시 국제협력업무 교류 증진 사업이 필요함으로 5급과장급으로의 담당관실 신설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시는 농업인들의 욕구와 농업정책 변화에 적극 대처 할 농업 전담부서 확대및 농업직 5급 공무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위의 여섯 가지를 제안하오니 인사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시 인사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시가 전국 244여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사시스템을 보강, 신설, 구축하여, 21세기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들이 가능한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인사정책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중앙정부정책 변화로 지방정부에게 떠넘긴 누리예산 절대부족의 심각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구와 농촌 인구감소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보육, 육아 그리고 교육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꼭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반 강제적인 조항과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강제로 거주 전입시키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간부급과 6급 이상 공직자들께서는 우리시 인구를 늘리기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실제로 남원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규직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먹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성과급과 연계하여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남원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할 것이며. 타 지역 주소지 공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장려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얼마 되지 않은 장려금과 보육환경이 열악한 우리시나 농촌에서 출산시킬 산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의 과감한 예산 뒷받침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개발은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화급한 사안이고 남원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시 공무원 일천여명 중 여성 공무원이 369명으로 현원대비 37%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이분들이 혼인을 하여 육아와 탁아는 물론, 자녀교육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남원을 지키고 가꾸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전국광역단체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전북도 출산율 증가는 물론 우리시 인구 증가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 중·장기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보육사업인 영육아 어린이집 지원강화, CCTV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 육아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100% 활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농로도 포장하여 우리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우리남원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이 일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있는 젊고 우수한 여성인력과 봉사심이 강한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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