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99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김승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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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0 | 조회 | 729 |
| 첨부파일 | 199-2차시정질문(김승곤의원).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의 길잡이 역할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김승곤의원 입니다. 벌써7대의회가 개원한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선택하여 일 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발전을 위해서 제 역량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언제라도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남원의 발전상과 공직자여러분들의 행복플러스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남원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선택과 요구로 이환주호가 6기 출범한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6기 1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요한 행정업무, 크고 작은 각종사업에 따른 민원 사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크고 작은 사업들을 결정 행위가 이루어 질 때마다 지역민 공청회 등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청취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남원을 시장님 혼자서 이끌어 갈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부시장, 국장, 실·과장님들이 채워 남원 발전을 위해 혼연 일체의 정신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전체가 혼연 일체가 되어 내부적인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행복실현을 통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를 공직자의 행복플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행복플러스를 방해하는 주범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조직 내 복잡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과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예측하기 힘든 불투명한 미래, 각각의 위치에서 직장인들의 직무와 가정경제로 인한 생활고 및 스트레스로 40~50대 우울한 중년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신문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국 의료보험 관리 공단에서 공무원들의 특별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1백 22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2%만이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48%중 특히 15%는 각별한 건강상의 주의, 외래진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한 폐결핵, 신장, 심장질환, 우울증 등을 알아 휴직 또는 퇴직의 사활이 걸린 증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미래 승진에 대한 희망과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하루하루 출근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병으로 언제자리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행복 플러스에 따른 정신건강과 복지 혜택을 챙길 방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우리시 전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와 기반시설 및 우수. 오폐수처리시설 사업 확대와 노후 농공단지 정비 추진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최근 정부 해당부처에서는 전국농공단지 체질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신규 농공단지 지원보다 지역특화단지와 기존 단지 내실화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기업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우리 시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5년부터 국비지원과 시비를 투자 조성되어 왔으며, 그간 우리시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단지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중앙 정부 해당부서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종사자 부족 등 산업 환경 약화로 본래 기능이 퇴색하고, 산단 과의 차별,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일부 단지는 수요 부족 및 기업의 가동 중단 등으로 단지 운영이 어려운 사례들도 밝히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농공단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사업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특화단지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해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정부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시도 기업유치에 큰 타격과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딜레마에 빠져있던 사매면 일원에 조성하게 되는 일반 산단 문제를 큰 정치적 용단으로 해결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 앞장선 시장님과 관계자의 노력에 기대하는 측면은 있지만, 대다수 시민 모두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발하게 될 사매면 일반 산단 과, 7월중 준공될 노암 산업단지등과 기존 농공단지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지원 방침을 발 빠르게 받아드려 더욱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5년을 넘게 끌어온 노암 산업단지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매립의 첫 삽을 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준공식을 갖게 됨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입주 업체가 선정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10만여평 단지중 우선 입주업체인 화장품산업의 3만여평 분양계획 또한 대도시가 아닌 우리시로선 본의원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는 확실한 검토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 조성운영중인 4개 농공단지와 특히 노암동에 조성 준공이 목전인 산업단지 등, 노암 제1,2농공단지 같은 경우 요 몇 년 새 급속한 산업의 성장으로 각종 시설들이 절대 부족해 인근 주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부권 지역민들의 중추기능을 해 온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군도 15호선 4차로 사업은 지역 발전과 동부권 지역민들의 편의는 물론 우리시 균형개발 발전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락동에서 이백면소재지 까지는 양여금과 순 시비를 충당하여 2010년 마무리를 했건만, 이백면 소지에서 신 남원 전력 소까지 2.5km 구간은 당초 설계대로가 아니고 2차 구간으로 분리 우리시 재정상 시비투자는 어렵다 판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0년 군도 15호선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2013년 까지 국도로 승격 결정되도록 하고 빠른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하시겠다 시장께서 본의원의 질문 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계획을 통보 받은바 없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만이 동부권 지역민들의 일치된 의지이자 우리면민들의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백면 소재지에서 신남원 전력소까지 2.5km는 오로지 4차로 확장 사업만이 지역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함을 촉구 드리고, 그동한 추진과정에 따른 답변내용을 보면 12년12월 결정 13년 4월 결정, 9월 결정, 12월 결정 등, 동부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향후계획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 발전상과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수반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행복플러스 직장 분위기와 환경조성 마련 등, 둘째 GRDP [지역내 총생산] 분석을 통해 우리시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군도 15호선이 2015년 국도24호선으로 선형변경 승격이 어렵다면 2005년도 본 사업 추진대로 시비를 투자하여 2016년부터 4차선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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