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99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이정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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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0 | 조회 | 682 |
| 첨부파일 | 199-2차 시정질문(이정린의원15.7.20).tmp.hwp |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 허브산업의 그간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 허브산업은 2005년도 지식경제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운봉읍 용산리 일원이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으로 정확히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많은 기간과 막대한 예산,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Ⅰ. 남원허브산업의 과거와 미래 2010년까지 남원 허브산업에 투자된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 제1기 신활력사업비 196억 2천6백만원 - 제2기 신활력사업비 115억 7천6백만원 -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85억 9천만원 -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9억 4천만원 - 허브 가공공장 지원사업비 8억 5백만원으로 총 515억 3천7백만원에 이르는, 남원시 재정 형편 상 사활을 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자리 잡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회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신활력사업 종료 이후에도 엄청난 매몰비용이 발생한 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였습니다. -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9억 5천4백만원, -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과 허브밸리 공원조경을 통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2억 1천6백만원, - 허브향토산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주요사업만 총 31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생산 및 유통 가공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마케팅, 허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었고,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은 허브밸리 내 식물원과 체험실 등을 마련하여 아로마테라피관 등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허브향토산업은 사업주체간 역량 제고, 연구 개발 경쟁력 강화, 축제 활성화 및 마케팅, 허브체험형 농원시설 조성, 허브 관광 체험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800억원이 넘게 투자되어온 남원 허브산업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허브를 매개로한 관광산업, 허브생산기반구축, 가공시설, 체험시설 중 어느 것 하나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2012년 제1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2015년 허브밸리 내 모든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치유와 힐링체험에 따른 수입과 고용이 창출되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객들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허브산업이 보다 호전되어 남원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15년 중반이 넘어간 지금 남원 허브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허브산업에 대한 진단과 복합토피아관 건립을 통한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허브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허브산업의 남원시 신성장 동력 전략산업화’라는 비전으로 출발한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은 - 허브의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 - 기능성 허브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 허브 체험관광 활성화 - 허브 상품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국비 36억 4천7백만원, - 도비 22억 3천6백만원, - 시비 2억 1천8백만원, - 자부담 18억 5천3백만원으로 - 총 79억 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허브 재배농가를 육성하고 허브가공공장 시설비,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허브 종합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허브관련단체 육성과 허브교실 운영, 허브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허브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허브종합체험시설 지원에 투자된 사업비는 53억 1천8백만원으로 허브식품클러스터 총 사업비의 66.7%에 이르고 있어 본 사업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종료된 지금 사업 성공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각종 차와 식품, 화장품 및 체험 원료 등의 생산과 체험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보조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동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허브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시의 사업목적으로 되어있는 허브제품 품목의 일부가 목적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본 바, 허브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보조된 10개 업체의 총 소득액은 411억원이고 고용인원은 238명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허브만두를 생산하는 1개 업체에서 소득액과 고용인원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에 의한 보편적인 성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외 허브관련 가공공장 및 기업들의 소득액을 보면 투자비에 비해 소득액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집행부의 성과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매출액과 고용인원, 기업유치, 제품개발 등 실적에 대한 숫자만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만으로는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된 각종 보조사업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시장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접고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되돌아 보셨을 때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 남원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 네트워킹 구축, 둘째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 셋째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킹 구축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융·복합 사업단 운영, 시민 교육 및 참여단체 활성화, 사업운영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의 세부내용은 허브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지원, 유통 및 홍보 마케팅이며, 체험관광 활성화는 경관농업지구 조성,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 허브체험농원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허브 식품 융·복합 산업 사업계획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난 5년간 추진되어온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성공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계승하고 어떠한 것은 버릴 것인지, 철저한 반성과 진단 속에 새로운 사업이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도대체 어떤 반성 속에 출발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남원 허브산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9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된 같은 기간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전북 타 시·군 사업을 보면, - 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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