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99회 정례회 본회의 1차 5분발언(김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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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07 | 조회 | 733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김성기의원).hwp | ||
안녕하십니까.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월 7박 9일의 일정으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의 결과를 토대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산 산악철도를 남원시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외연수 중 다녀온 스위스 융프라우를 해발 4,158미터 높이의 알프스 산맥 중 최고봉이라는 거대한 자연과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인간의 담대한 도전 정신이 만들어 낸 세계최고의 관광명소로 자평합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해발 4,000여 미터의 거대한 산을 오르는 산악열차 앞에 펼쳐진 웅대하고 장엄한 알프스의 장관은 매년 60만명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원시에서도 민족의 영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자락인 주천에서 고기삼거리와 정령치, 도계삼거리를 연결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3년 4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주천면 고기삼거리에서 정령치까지 1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290억원을 투입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산악철도 사업 시행의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시범도입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산산악철도를 문화도시 남원과 더불어 산악관광도시남원이라는 관광패러다임의 큰 틀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리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천 육모정에서 도계 삼거리까지의 1구간 노선계획을 반선 삼거리까지 노선 연장 계획한다면 보다 더 남원시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지리산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해제와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 등은 남원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원시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체계 운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 때 방문한 독일의 주요도심 곳곳에는 ‘숲속의 도시’를 연상케 할 만큼 수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가로수 아래는 독일 시민들의 또 다른 소통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도로변 곳곳에 식재된 플라타너스는 가로수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있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 보면, 가로수로 인해 차량주차 및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나뭇잎과 새 분비물로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 상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하여 가지가 적은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남원시에서도 독일처럼 무조건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자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식재된 플라타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가로수를 적극 활용하여 세심한 수형조절과 전문가등의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고, 남원시 기후여건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여, 가로수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경정책 추진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남원시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속 실개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20여만명이 거주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에는 도심곳곳에 인도를 따라 ‘베히레’라는 실개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을 활용하여 설치된 이 실개천은 시민의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에는 광한루 주변에 ‘고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고샘’은 아이 낳은 여자가 젖이 안 나올 때 물을 마시면 젖이 잘 나온다는 유래가 있는 샘으로써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전에 광한루원 인근 도심에 흐르던 은하천 지류를 복원하는 방안과 요천에 흐르는 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남원예촌 조성사업, 본정통 재현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한다면, 시민에게는 즐길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인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재해 발생시 위기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봉사단체의 구조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위기대응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구조업무에 혁신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주도의 재난대응시스템은 관료적이고 권위적 지휘체계의 혼재로 인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구조활동을 위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680여개의‘연방기술구조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99퍼센트의 자원봉사자와 1퍼센트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독일 연방기술구조단은 선진 안전국가를 표방하는 독일 재난구조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의 지휘하에 산악․도로․전기․상하수도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구조기술단과 주정부,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현장구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구조기술단에 소속된 자원봉사들은 주정부의 지원하에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구조에 투입된 시간만큼 생계보전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연방기술구조단이 독일 재난구조업무의 핵심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 참여의식에 대한 성숙된 국민성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 민간자원봉사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구조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구조업무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인게 사실입니다. 민간단체들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구조업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제도적 정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마련한 분야별 대응 매뉴얼에 대한 효과적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정부차원의 대응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별 대응매뉴얼의 수립여부보다, 시민들이 재난재해 발생시 유형별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물 비치강화와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덧 2015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나날이 더해지는 무더위에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7일 남원시의회 김 성 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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