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1차 5분발언(김승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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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10 | 조회 | 672 |
| 첨부파일 | 198-1차(김승곤의원-2015.6.10).hwp |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맞춤형 농정으로 도․농 소득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30 뉴-남원시티 시민 모두의 행복건설과 서남 동부권 중간거점 도시 시대의 중심“역시! 남원”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40%가 넘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시 현실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농촌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2014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3,909천원이며,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1,031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57.5%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수치에서도 볼수 있듯이 도․농간 소득격차가 매우 크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59.1%보다 1.8%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을 상회했지만 1990년 97.25%, 2000년 80.5%에서 2001년 74.9%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농간 격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수출은 늘리고 도시 물가안정을 위해 값싼 농산물을 들여오는 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의 수출 위주, 개방 위주, 도시 위주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높게 유지해 수출을 조장하는 정책은 오히려 농가의 비용부담, 즉 사료값, 유류값 등 생산비를 올려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또한, 각종 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작물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농사를 지을수록 농가부채만 증가할 뿐입니다. 이제는 농업이 어떤 명분으로든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도에 강력히 지원을 요구하여 농가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 정부의 비전은 국민 행복이며, 그 목표 중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일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정책적인 지원을 중앙 도와 힘을 합쳐 적극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개방경제 하에서는 생산성 향상은 성장과 소득증대의 필요 요건일 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15년 이상 장기 침체된 우리시 농업, 도․농간 소득격차를 구태의연한 정책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세 고령농 등 농가 유형에 맞는 소득안정 대책에 대하여 직불금 예산 확충, 복지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을 추진할 때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을 중앙 정부와 도에 건의하고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농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쌀 농가는 직접지불금에, 축산 농가들은 사료값에, 원예 농가는 수출지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농은 소득안정 대책을, 겸업 농은 일자리 대책을, 고령 농은 사회복지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맞춤형 농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살리는 다각경영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 내부에서도 일부 부농과, 영세 고령농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농업의 올바른 가치 공감대 형성으로 도․ 농간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신 활력으로 넘쳐나는 천년행복농촌남원, 만년 웃는 남원농업, 희망도농복합 통합도시 남원농업으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을 꼼꼼히 숙지하셔서 실행 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초여름 무더위와 뜻하지 않는 전염병 메르스 증후군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모두 한분,한분 건강관리 잘하셔서 청정 남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10일 남원시의회 김 승 곤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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