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 1차 5분발언(양희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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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3 | 조회 | 668 |
| 첨부파일 | 200회 1차-양희재.hwp | ||
|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전국 지자체 평균재정자립도인 50%에 훨씬 못미치는 8%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침체된 국내 경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역수지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경기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원시도 앞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시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규모 있는 시 재정의 건정성 확보와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남원하수처리장 50,000톤, 인월하수처리장 1,000톤, 운봉하수처리장 800톤, 마을하수도 60개소에서 4,313톤을 하수처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인사 등으로 관리인력의 잦은 교체로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발생은 물론 운영인력의 고령화와 결원 발생시 인력충원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처리효율 저하는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 미숙 등으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전국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서 민간전문업체에 관리대행을 시행하는 시설은 413개소로 전체시설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영하는 시설은 144개소로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추세속에 타 지자체도 관리대행을 고려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도내 14개 지자체 중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로 우리시 보다 앞서서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시설 44개소 중 39개소 약 89%의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업체로의 위탁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18%의 운영비 절감은 물론 전문기술력 투입으로 처리수질도 10%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시설도 민간전문업체로의 관리대행을 전환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1월 27일 전북도민일보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지자체, 무더기 적발”보도에 따르면, 새만금환경청은 도내 각 시군이 관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559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44개소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0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4개소로 위반 유형별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2건, 수질원격감시시스템 미설치 2건입니다. 관리형태별로는 지자체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시설의 위반은 14개소,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26개소가 적발돼 상대적으로 지자체가 직접운영하는 시설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위반건수는 남원시 13건, 전주시 7건, 임실군 6건, 군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 각 3건이었습니다. 장수군, 부안군, 순창군은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자체가 자체운영하고 시설에서 위반이 많은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의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섬진강 식수원의 줄기인 우리 남원시 하수처리시설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술력에 의한 시설운영으로 수질환경 개선 도모와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마련하여 우수한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체에 자격요건과 선정방식을 제도화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과감하게 민간에 운영권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민간운영기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과 시민에 대한 하수처리 서비스향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3일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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