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99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김종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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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20 | 조회 | 796 |
| 첨부파일 | 199-2차시정질문(김종관의원15.7.20).hwp | ||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 여파가 계속되어 오면서 침체되어가던 지역경제가 경기회복을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전 시민들이 다함께 노력해온 결과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원시를 메르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지켜주신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보건소 최태성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이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잘사는 남원을 건설하는 일이 아닐까요? 잘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로서 자주재원의 확충과 징수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체 산업구조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남원시 세외수입부분과 농로포장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2015년도 제1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남원시 예산 규모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결산추경시 9.72%였던 재정자립도가 2015년 1회추경시 8.5%로서 여전히 전라북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표1> (단위 : %) 세입항목 2015년1회추경 2014년도결산추경 비 고 지방세수입 5.28 5.10 세외수입 3.22 4.62 지방교부세 46.45 43.62 조정교부금등 1.73 1.71 보조금 38.27 39.09 지방채 1.63 보전수입등 3.44 4.87 금년 7월부터는 정부의 보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는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는 지자체 부족한 세입 증대와 세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 주면서까지 주민세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세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1]에서 말씀드린 7가지 항목가운데 세외수입예산의 0.07%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가 총 몇 필지이며 그중에 남원시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토지가 몇 필지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남원시소유 공유재산이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남원시 미임대 공유재산 전, 답, 묘지, 유지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남원시가 조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대계약은 되어 있으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그동안 무단점유 미임대 토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농로현황을 보면 총길이 1,572km중, 1,318km가 포장이 완료되어 83.8%의 포장률을 보이 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로만 농로포장공사를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 농로포장부지 소유권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에서는 기부채납을 포장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부터인가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포장공사를 못하게 규제를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느낀 농민들은 비포장농로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농로포장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을 기다린 결과 어렵게 사업비는 배정되었으나 결국 또 한번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 기부채납입니다. 힘들어하는 농민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편의와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기부채납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 한푼하지 않고 남원시로 이전을 해 버립니다. 2015년 5월 14일자로 2012년~2014년까지 농로포장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건수 사업량(m) 기부채납현황:인원/㎡ (총사업량) 사업비(천원) 2012년 163건 L=21,461 B=3 17명/6,710㎡ (64,383㎡) 2,551,277 2013년 149건 L=20,640 B=3 20명/5,082㎡ (61,920㎡) 2,490,520 2014년 154건 L=15,273 B=3 45명8,393㎡ (45,819㎡) 2,179,119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부채납 대상은 163건 64,383㎡중 17건에 편입토지가 6,710㎡만 기부채납이 되어있고, 2013년은 149건 61,920㎡중 20건에 5,082㎡만 기부채납이 되어있으며, 2014년은 154건 45,819㎡중 45건에 8,393㎡만 기부채납이 되어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포장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채납제도로 인하여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측량비와 이전비용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일천여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5. 7. 20. 남원시의원 김 종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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