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김승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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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03 | 조회 | 723 |
| 첨부파일 | 202-2차 시정질문(김승곤 의원 15.12.3).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201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을미년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어 새해에는 우리시 발전을 기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인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이후 여러 분야 중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끄럽지 못한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공공 조직행정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사를 통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만족스런 직위 보장과 함께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마무리되면 특정인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승진을 했다는 등의 말들로 인사 후 각종 민원과 소문이 무성한 게 현재 남원시 인사의 모습입니다. 조만간 공무원들의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수 자리가 비워짐에 따라 승진부터 전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 플러스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우리시 미래 지향적 발전과 자부심을 갖고 주인공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라 판단됩니다. 이같이 중요한 인사에서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친다면 다수의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와 외부적 요인 없이 개인적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공정 당당한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경쟁력있는 남원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농․축산업 직렬 중 축산분야 전문요원과 복지직 전문요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함을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답변시 해당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 복지직 전문요원 과장은 승진 해당 부서에 배치하였으나, 축산분야 전문직 부서장의 배치는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로 남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정읍시 직렬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이상 행정요원이 3.8% 40명, 5급이상 농축산요원이 0.7% 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5급이상 행정요원이 3.7% 36명, 5급이상 농축산요원 0.4% 4명인 것은 정읍시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농․축산업이 우리시 경제 생산부분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인사시 축산부서에 축산업 관련 직무 과장이 배치되어 축산 농가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급한 농업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선 5기에는 FTA대비 2030 방안을 마련하였고, FTA 대비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춘향 애인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중국과도 FTA협상을 체결하여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업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선 5기 이환주 시장께서 취임사 때 밝혔듯이 농․축산업이 우리시 경제에서 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축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육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우리시의 농․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우리시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농업생산 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로 농업이 우리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구는 우리시 전체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5.5%이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시장께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농업예산 편성 내력을 살펴보면, 2010년도 우리시 농업예산은 총예산대비 26.59%였고, 계속 내려가, 2015년도 우리시 농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예산대비 21.5%입니다. 편성 내역을 자세히 보면 산림과 백두대간생태공원 휴양림조성예산 159억7천8백만원, 원예허브과 허브사업예산 71억 8천 5백만원, 화장품산업예산 31억 2천 3백만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 농업예산비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예산편성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2016년도 농업예산 편성시 전체예산대비 26%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시 직불금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하여 42억원은 현금으로, 18억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직불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경작농가에서는 지원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시 농업인들의 직불금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면 일부 농업인들이 농기계 지원을 희망하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60억원의 시 직불금은 전액 경작자들에게 쌀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농기계지원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지역의 주차장 조성관련 질문입니다.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내 동지역 위주 추진하다보니 읍면지역 소재지 등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좁은 도로에 이면 주차 등으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별도로 읍면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편성 등 다른 사업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정확충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의 살림살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외는 별다른 세수확보책이 없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체납세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니다. 연도별 결손체납액을 총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등 최근 4년간 총 6,505건에 현재 결손체납액은 총 12억5천3백9만3천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처분자 관리와 결손처분 후 징수한 체납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최근 5년간의 체납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 관리 대책으로 일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0명, 193건, 7억 2백만원 소액체납자 8,365명, 20,801건, 10억9천5백만원로 분리하여 체납세목 및 징수 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니다. 체납자 중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외 거주자가 3,575명이며 체납세액은 4억6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외거주자의 명확한 신상파악을 통하여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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