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왕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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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03 | 조회 | 722 |
| 첨부파일 | 202-2차 시정질문(왕정안 의원 15.12.3).hwp |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정안 의원입니다. 긴긴 여름날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농심을 애타게 하더니 늦가을, 장마철에도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 과채류가 썩어가 울상을 짓게 하더니 며칠 전엔 무려 24센티가 넘는 첫 눈이 내려 미처 수확하지 못한 성한 배추마저도 이젠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말씀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통되지 않는 남원시행정 행위가 남원의 발전과 미래에 얼마나 큰 짐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준공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남원예촌 사업의 문제점을 통해 그 심각성을 썩어 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며 한숨 짖고 애타는 농민의 심정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6대와 7대 남원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 관광의 비전을 수차례에 걸쳐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남원시가 274억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남원예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건축 방향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민의 말씀을 대표해서 발언한 시의원의 정책대안 제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니 정체성이 모호한 건축물을 짓고 며칠 있으면 준공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운영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럽고 울분마저 터져 나옵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혹여 시의원의 정책 발언이 단순히 시의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때론 이를 묵살해도 전혀 의견을 들어줄 용의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시의원은 남원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라는 공간을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아래 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남원시 행정을 살펴보면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회기동안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지적하고 또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줄 것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민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사무감사에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어물쩍 시간만 넘기려는 행위가 매년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원시 집행부가 시의원을 시민의 대표자가 아닌 일개 개인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의 결과가 바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남원예촌 사업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한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남원의 역사에 기초한 남원 삶 집의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원예촌의 건축물이 남원만의 특성을 제대로 갖춘 남원식 한옥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는 한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또 남원 삶 집 형태를 아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원예촌에 조성된 한옥체험단지를 보면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옥 건축 아니 문화재 수리보수의 모든 설계 규범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통일화되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한옥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된 서울·경기 집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오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남원예촌 사업초기 서울·경기 집이 지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인이 오래전부터 삶을 향유해왔던 남원만의 색깔이 짙은 순수 남원만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남원만의 사대부가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인 수지 몽심재를 기초로 해서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원만의 집이기 때문이며 살림집에 대한 건축학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남원집을 표현해 줄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최고라는 귀에 솔깃한 단어를 들어가며 시민의 의견인 시의원의 의견을 묵살하도록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결국 남원집이 아닌 서울 집, 경기 집을 지어놓고 최고를 운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예촌이 남원 한옥을 대표하는 남원식 한옥이라고 자부 할 수 있으십니까? 자부하신다면 예촌의 설계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예촌사업 계획이 변경됐고 추가로 정자와 관리사, 화장실 등 건축물이 새롭게 반영됐고 예촌 2지구의 사업도 변경되면서 예산을 1지구 사업에 끌어다 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촌 1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상한 형태의 정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보니 당초 의회에 보고해 본 의원이 알고 있던 사업내용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은 2지구 사업이 변경돼 남은 예산으로 5억9천만원짜리 정자를 신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변경됐는데도 의회에 일언반구 이를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끌어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 것이 시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 의회 보고 누락을 지적하자 총무위원회에 보고했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어디에도 보고한 내용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헌대 단 한 곳 남원시의정자문위원회에는 정자가 있음을 서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 정해진 의원총회 일정과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 소관 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하면서 사업비 변경 사용 등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의회 경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2지구 사업 계획가운데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가, 가나안 식당 및 전통한옥 등 활용방안을 모색, 당초 101억6700만원에서 74억6200만원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남은 잉여 예산 27억500만원을 (1지구 당초 사업비 170억8700만원에서 197억9200만원 증액) 정자 신축 등 기타 건축물 조성에 끌어다 썼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실제 이런 2지구 사업 전통한옥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자문단 자문회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돼 잉여 사업비가 발생된 것인데도 두 달여 전에 실시된 의정자문회의에 이미 신축건물 계획을 보고한 점과 시공시점 등을 추론해 볼 때 실무자문단 자문회의는 짜 맞춰진 계획에 단순 의견만 받아내는 면피를 위한 요식회의로 추론되며 이는 예산의 사용과 의회보고 누락 등 행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원문화이며 정자인 광한루를 두고 정체불명의 정자를 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궁인 달과 은하수 등 우주를 담은 정원과 아름다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영근 광한루원이 있습니다. 그곳 바로 옆에 숙박시설인 예촌이 광한루원과 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엔 식당시설도 먼 길 여행을 떠나온 여행객의 피로를 풀어줄 사우나 등 각종 휴게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본 시설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면서 최고의 정원과 정자인 광한루원을 두고 불필요한 정자를 세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 정자 양식을 두고 시는 백제하앙포양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많은 건축학도들이 이 건축물을 보기위해 예촌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나라에 백제시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옛 백제터였을 완주 화암사를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1979년 완주 화암사를 수리하기 전 우리나라 건축학계에서는 하앙포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과정에서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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