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 1차 5분발언(김종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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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2 | 조회 | 632 |
| 첨부파일 | 203회 1차-김종관.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2016년, 지혜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남원이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른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남원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남원 관광 100년의 새로운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산악관광의 총아인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이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비가 확보 되면서 올해는 사업에 가속도를 올릴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면밀한 사업추진 전략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결실을 맺기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관광 및 개발 수요에 걸 맞는 관련 시설 설치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토지이용의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무더위를 피해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지리산 뱀사골 계곡을 찾는 관광객은 5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리산 산악철도와 더불어 지리산케이블카 유치가 확정되면 허브밸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지리산산악관광을 선도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해마다 급증하게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리산 자락에는 각종 펜션과 민박집들이 있지만 여름휴가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취향에 맞는 숙소 등을 구하지 못해 타 지역에서 숙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리산 자락에 가장 인접한 산내면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려면 외부의 투자 자본을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체험 관광시설, 숙박업소 등을 조성하는 것이 지리산 뱀사골을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관광지로써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자, 개발자의 개발욕구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사례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내면 소재지 토지 활용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산내면 소재지 원천, 장항, 입석마을 앞 농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 이용행위만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과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시에는 무분별한 토지 개발에 따른 농지 보전 필요 등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농지 보존 개념변화, 토지주의 토지이용 민원 등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농지의 이용 관리 정책도 개발이 용이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완화 등으로 발맞추어 정비해야 하는 시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현재의 가족단위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여행 패턴의 흐름 속에서 지리산 뱀사골에 가족, 연인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관광시설인 캠핑장, 야영장, 물놀이 시설, 숙박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그동안 지리산을 찾지 못한 잠재적 관광객들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관련 시설의 경제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산내면은 지리산의 청정 자연환경으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수가 남원시에서 세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귀농귀촌인 중 일부는 도심을 피해 산속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과 인접하여 새로운 삶터를 마련하려 합니다. 전형적인 산악지대로 평지가 부족한 산내면의 특성상 소재지 농지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토지 개발 어려움으로 귀농귀촌인들의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귀농인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농업용 주택이나 관련 시설물 건축이 용이하나, 귀촌인들은 대부분이 비농업 종사자로써 상대적으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정주기반과 농업외 소득사업 기반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원시가 지난해까지 총 천오백여가구를 유치하면서 귀농귀촌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수한 귀농귀촌 유입 정책과 함께 행정 규제, 절차 등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ICT, B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 6차 산업화 등 농업구조 변화에 맞춘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분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등에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에서는 중앙부처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적극 대처하여 농지로써의 보존뿐만 아니라, 개발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4절기 중 가장 춥다는 절기인 대한이 어제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6년도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다짐했던 목표와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남원시의회 김 종 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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