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 3차 5분발언(한명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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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18 | 조회 | 660 |
| 첨부파일 | 202회 3차-한명숙(무상급식).hwp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남원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2016년도 세출예산요구 총액은 4,668억원이며, 교육예산의 비중은 0.94%로 작년과 비교하여 2억원이 줄어든 44억원으로 편성요구하였고 이중 도비 포함 14억원이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많은 예산중 1%도 못 채우는 교육예산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초․중․농촌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시내권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밥이니, 서민지원책이니 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한끼의 공짜밥의 개념을 넘어서 서민경제지원의 측면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국가원동력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복지의 의미보다는 국가의 책무로써 시행해야 할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을 넘어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 이미 경험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모두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혹시 모를 낙인의 우려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의 급식에만 선별적 지원을 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아이의 급식비가 신경 쓰일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급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며, 서민들의 비율이 절대 다수인 만큼 전면 무상급식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형편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가 50개 학교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농촌고등학교 2개 학교 총43개교만이 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정읍시는 “학부모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 공공성 실현과 효율적인 급식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전학년 학교 무상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총 57개교에 11,84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부담금 19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4년 기준, 농촌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43개 학교에서 6,599명에게 8억 6백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권 7개교, 1,962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면 시비 5억 4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총 14억원 정도의 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정읍시와 비교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도 전체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무상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실에 책상과 칠판이 있는 것처럼 급식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이 훗날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우리의 미래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민여러분! 2015년도 을미년이 지고 2016년도 병신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라는 소원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조금 더 웃고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한 2016년이 되시길 기원하며,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8 남원시의회 의원 한 명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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