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한명숙) | ||
|---|---|---|---|
| 작성일 | 2015.12.03 | 조회 | 714 |
| 첨부파일 | 202-2차 시정질문(한명숙 의원 15.12.3).hwp |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방자체단체의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우리 남원시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수입을 보면 156조 9,916억원으로 총지출 168조 1,012억원에 비해 11조 1,096억원 적자 운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5년 45.1%로 지속적인 하락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하면서 지방재정의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원시의 201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4,665억원 중 인건비는 685억원, 물건비는 254억원, 경상이전비는 1,859억원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경상적 경비가 2,7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여야 하는 시비부담금은 484억원으로 사실상 남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현재보다 적었던 과거에는 가용재원의 수준이 지금에 훨씬 못 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남원시는 그동안 관광자원에 과감한 시설투자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광한루원을 비롯하여,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항공우주천문대를 건립하였고 허브밸리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 초기 조성비로 95억원, 이후 테마파크 내에 향토박물관 건립 43억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국악의 성지 조성 105억원, 혼불문학관 조성 49억원, 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35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2015년 광한루원에 대한 운영 및 시설투자 비용으로 3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한 관광산업을 위한 주요 시설 건립에 투자한 비용은 700억원이 넘습니다. 계속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시설들의 건립으로 우리 시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리산 관광객의 대부분이 열차를 타고 남원역에서 내려 남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되었고 현대인들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의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남원은 어떤 관광도시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한루원은 반복해서 오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채 아예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등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보고는 되고 있으나 방문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된 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한껏 눈높이가 높아진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남원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시설물이 단순히 관광객들에게 잠깐 보여지는데 그치고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가 민간 회사라면 이런 상태로 관광도시로써 여러 가지 관광지를 운영하고 관리하지 못할 것이고, 적자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경영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차례 벤치마킹한 결과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는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투자된 시설을 이용한 직접적인 이익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통영관광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까지 통영시에 6년 연속 총 139억원의 이익을 배당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은 일제강점기 폐철로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삼척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2010년 개장이래 2012년 100만명, 2013년 150만명, 2014년 20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며, 연 평균 매출이 36억원에 이르는 등 인건비를 비용에 포함시켜도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는 민간경영의 논리가 적용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이익 창출이 이정도의 규모라면 간접적인 이득은 훨씬 방대한 규모일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영 케이블카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원 수준이라고 통영시는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이익이 창출될 만큼 매력적인 시설이 있어야 그 만큼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올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갈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광산업 투자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금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재 조성 중인 함파우의 소리명상관, 도예촌, 미술관과 남원 예촌의 경제적 효과도 현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 속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광·문화도시를 내세우는 남원시의 관광시설의 운영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언급했던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는지, 분석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원시의 다양한 관광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속에 남원시 관광산업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깃들어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남원시의회 의원 한명숙 |
|||